조민경 인천시의원 "인천TP, '맞춤형 보수규정 개정·소급 지급' 특혜 의혹…전면 감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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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경 인천시의원 "인천TP, '맞춤형 보수규정 개정·소급 지급' 특혜 의혹…전면 감사해야"

인천테크노파크...인사·보수 체계 및 방만 경영 실태 집중 질타
2024년 임금피크제 예외 이어 올해 신규자 연봉 소급 인상…퇴직공무원 수혜 여부 추궁
외부 인사위원 이해충돌·35개 부서 기능 중복·미추홀타워 공실 등 쇄신 주문

  • 승인 2026-11-17 15:22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2026년도_인천테크노파크재단_행정사무감사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조민경 의원(민·연수구4)/(사진=시의회 제공)
인천 지역 산업 진흥과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전담하는 핵심 출연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가 퇴직공무원 등 특정 신규 입사자들을 위해 보수 규정을 잇달아 고치고 임금까지 소급 지급했다는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조민경 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구4)은 17일 진행된 인천테크노파크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의 보수규정 개정 및 소급 적용 과정을 둘러싼 불공정 시비를 정조준하며, 인사·보수 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강도 진상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보수 체계는 채용 공고 당시 명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며, 채용 이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일부 직원을 위해 사후적으로 규정을 신설해 소급 적용하는 것은 조직 내 형평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이날 감사에서 조 의원이 먼저 도마에 올린 사안은 지난 6월 22일 개정된 인천TP 보수관리규칙 제3조의2와 부칙 조항이다. 해당 규칙은 ▲전문자격증 보유자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0년 이상 경력자 ▲20년 이상 근무한 4급 이상 퇴직공무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신규 임용자의 기본연봉을 별도로 책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 특히 부칙에는 올해 입사자 중 해당 요건을 갖춘 직원에게 개정 규정을 올해 연봉계약 시점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경과조치까지 포함됐다.

조 의원은 올해 초 임용된 공무원 출신 직원이 본인의 연봉 수준에 불만을 제기한 직후 규칙 개정이 추진됐다는 구체적인 제보 내용을 언급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우수한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갖추는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채용 당시 고지한 보수 조건을 입사 이후 변경하고 특정 연도 입사자에게만 소급 혜택을 부여했다면 그 발의 주체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기존 재직자 중에도 전문자격과 고학력, 장기 경력을 보유한 인력이 다수 존재함에도 유독 올해 신규 입사자에게만 소급 기준을 적용한 합리적 명분이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러한 '맞춤형 규정 손질'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조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16일 단행된 임금피크제 규정 개정에서도 판박이처럼 닮은 특혜성 정황이 포착됐다고 꼬집었다.

인천TP는 인사관리규정 제55조의2에 근거해 정년까지 3년이 남은 정원 내 정규직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2024년 10월 규정을 바꾸면서 '만 57세 이후 신규 채용자' 또는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 도달 당시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직원'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더 나아가 부칙을 통해 만 57세 이후 신규 채용돼 근무 중인 직원에게 임용 시점부터 소급해 기존 임금 감액분까지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조 의원은 "2024년에는 임금피크제 예외 조항을 만들어 감액분을 소급 보전해 주더니, 2026년에는 신규 입사자 연봉을 소급 인상할 수 있게 규정을 고쳤다"며 "두 차례 개정 모두 일부 신규 채용자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제 수혜 인원과 직급, 주요 경력, 소급 지급 총액을 전수 확인하고 인천시 퇴직공무원 출신이 포함됐는지 여부와 당시 심의 자료를 면밀히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인사 행정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도 집중 추궁됐다. 조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TP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 의원은 외부위원 명단에 인천시 퇴직공무원 출신 인사들이 이름을 올린 점에 주목하며, 현 원장과 과거 공직 시절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지와 위촉 과정에서 이해충돌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의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24조에 명시된 제척·기피·회피 절차가 실제 심의 현장에서 엄격히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내역 및 위원별 회피 사례 제출을 요구했다.

방만한 조직 구조와 자산 관리 실태에 대한 경영 혁신 주문도 뒤따랐다. 2026년 주요업무보고 기준 2실 7본부 35부서로 비대화된 인천TP의 조직 편제에서 수출지원센터와 마케팅지원센터, 혁신창업센터와 스타트업파크센터 등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들을 통폐합해 행정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디자인교육센터와 공공디자인센터 등 소규모 부서의 운영 효율성과 함께, ICT·인공지능·블록체인 교육을 맡은 혁신기술교육센터가 타 전문부서와 역할 분담이 명확한지도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기관의 주요 수익 자산인 미추홀타워 1층 등의 장기 공실 문제를 거론하며 유휴공간 규모와 그에 따른 임대수입 손실액, 입주기업 유치 실적을 종합 분석해 실질적인 공실 해소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민경 의원은 "인천TP가 존재하는 본질적 이유는 조직 몸집을 불리거나 특정인을 위한 보직과 급여를 챙겨주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지역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인사·보수규정 개정의 수혜 실태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철저히 따져 부당 지급액이 확인될 경우 환수 등 단호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장 교체를 앞둔 과도기적 상황을 언급하며 "책임 회피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감사 지적 사항과 검증 자료를 명확히 기록해 차기 경영진에게 핵심 개혁 과제로 반드시 인계하라"고 주문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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