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세종시 전경. (사진=중도일보DB) |
현재로선 연내 처리 여부도 불투명한 만큼 예산 편성을 둘러싼 셈법이 복잡해졌는데, 정부의 로드맵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선 연내 법안 처리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번 주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선 내년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임차비를 둘러싼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등과의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관건은 행정수도법 제정 등 기관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의 가능성과 이에 대한 재정 당국의 입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44개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을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27개 기관은 내년 이전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내년 임시청사 입주 기관에 대한 임차비 등을 내년도 본예산에 담을 계획이었는데, 현시점에선 예산 확보 가능성이 안갯속에 놓였다.
현행 행복도시법상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해 2031년까지 이전에 예고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은 세종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돼 있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선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세종에 부여할 행정수도법 제정, 또는 이전 제외 기관 명시 조항을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
| 정부가 지난 10월 13일 발표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계획. (사진=chatgpt AI로 재구성)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앞선 회의에서 행정수도법의 축조심사를 마쳤지만 추가 회의를 12월 1일로 결정했고, 행복도시법은 별도로 논의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현재로선 추후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란 전제를 깔고, 주요 기관 이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경우 외교부 등을 포함한 2031년까지 이전될 기관들의 청사 설계비를 포괄적으로 추산해 예산안에 담았으며, 마찬가지로 협의를 앞두고 있다.
일각에선 이러한 예산안들을 내년도 본예산에 담지 못한다면, 앞서 발표한 정부의 기관 이전 로드맵도 줄줄이 지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응해 정부 차원에선 예비비 편성 등 여러 대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최근의 정치권 움직임을 두고는 긍정적인 전망도 일부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정점식 원내대표가 행정수도법 제정을 책임지겠다고 언급하는 등 지도부 차원의 의지 표명이 이뤄지며, 앞으로의 법안 처리나 예산 협의에도 긍정적인 기류를 예상하는 시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결위 소위가 열리면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전 기관 가운데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올해 안에 통과시키는 걸로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고, 올해 안에 법이 통과만 된다면 예산 확보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조선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