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 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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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 과제 제안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도입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지원 확대

  • 승인 2026-11-17 13:12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송형곤 의장 명함 사진
송형곤 의장.(사진=의회 제공)
고령층의 예방의료 비용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방의회 차원에서 제기됐다.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11월 16일 경북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7차 임시회에서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도입과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지원 확대를 주요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건의는 60세 이상 국민을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접종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현행 상황에서 고령층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예방의료 접근성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송 의장은 고령층의 건강권을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비용 부담 없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가 2027년도 국비 지원율을 종전 40%에서 50%로 높였지만, 송 의장은 이 정도로는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지원 비율을 최소 80%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국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기본소득 사업뿐 아니라 기존 농어업 지원과 주민 생활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주민 소득을 안정시키려는 사업의 취지를 살리려면 중앙정부가 더 큰 재정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모두 18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협의회는 의결된 안건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송 의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전국 시·도의회와 협력해 지역 현안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과제가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남광주=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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