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농지 3만5890필지 심층조사 대상에… 시 "현실 반영 총력"

  • 정치/행정
  • 세종

세종 농지 3만5890필지 심층조사 대상에… 시 "현실 반영 총력"

시 농지 전수조사 연내 마무리
총 5만2954필지 기본조사 거쳐
'특별조치법' 도입에 맞춰 추진
관행적 임대차·휴경 등 살펴봐

  • 승인 2026-11-17 14:58
  • 수정 2026-11-17 19:50
  • 신문게재 2026-11-18 3면
  • 이은지 기자이은지 기자

세종시는 정부의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에 맞춰 관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촌 현장의 관행적 위반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제도권 안에서 해결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투기 목적이 아닌 생계형 위반 농지에 대해 처분명령 유예 등의 특례를 적용하되, 투기나 중대한 환경 훼손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시는 국회 논의 상황을 주시하며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 조치와 후속 관리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세종시청
세종시청 전경 (중도일보 DB)
정부가 농지 특별조치법의 연내 입법을 추진하면서 세종지역 농지 전수조사 결과와 후속 관리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종시는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촌 현장의 관행과 현실을 반영한 농지 관리 방안 마련에 나선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특별조치법'과 연계해 제도 위반 사항은 합리적으로 정비하되,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이나 중대한 농업환경 훼손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세종시(시장 조상호)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부터 관내 농지 5만2954필지(6291㏊)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3만5890필지(4165㏊)를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지난 8월부터 현장 확인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를 마친 농지는 약 3만1000필지(3600㏊)로, 시는 올해 말까지 현장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의 후속 조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월 30일 발의한 '농지 특별조치법(특정농지 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맞춰 추진될 전망이다.

법안은 내년 4월부터 3년간 농지 소유·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위반 사항에 대해 처분명령을 유예하고, 농지 임대차와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촌의 오랜 관행과 현실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농지 이용 문제를 제도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오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19일까지 10차례 지역 설명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 논의와 법안 보완을 거쳐 연내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 농지, 기존 무단 전용 시설 등이 향후 법률상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모든 위반 농지를 구제하는 것은 아니다.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는 특례에서 제외된다. 이들 농지에 대해서는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과 원상회복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관건은 농지 이용 실태를 얼마나 세밀하게 구분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정비 기준을 마련하느냐다. 특히 법안이 아직 국회 심사 단계인 만큼 실제 특례 범위와 적용 기준 등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김회산 세종시 도농상생국장은 "특별조치법안의 국회 논의와 법률 제정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며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시행 절차가 마련되면 이를 바탕으로 관내 농지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1차 기본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차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종=이은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2.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1.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2.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3.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4. [기고] 오십에 나의 장(章)을 세우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라
  5. [풍경소리] AI시대의 공정한 평가관리가 공정한 사회를 이룬다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