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도 시대 흐름에 발맞춰 급증하는 허가 민원 속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와 적극적인 민원 조정으로 시민과 기업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이에 중도일보는 천안시가 추구하는 허가 행정의 방향성을 면밀히 알아봤다.<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1) 건축허가 사전검토제…처리기간 42% 단축
(2) 허가 민원 적극 해결…시민·기업 불편 해소
(3) 도로점용허가 전산화…행정 효율 높인다
천안시가 농지의 일시사용과 공장증설 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불편과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 민원 해결에 나서며,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실제 최근 병천면 가전리 일대 농지에 동부바이오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 자재야적장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 악취에 대한 다수인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소재지 부지의 인근 부경파크빌 거주자 등 34명은 7월 24일 건설 장비와 건설물 폐자재 보관, 중장비 차량 통행으로 인한 주변 도로 분진과 토사 유출, 소음 피해 등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소연하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연장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시는 사업 시행자에게 대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10월 2일 이전과 함께 민원소재지에 원상회복도 완료하며 민원을 적극 해소했다.
더욱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은 연장 횟수와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시가 민원 해소를 위해 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며 집단민원 해소에 나섰다는 점에서 적극행정의 모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광덕면 일대 농업용 창고를 공장으로 증설하는 과정에서 충남건설본부로부터 변속차로를 설치하라는 보완사항에 대해 시가 적극적인 협조를 나서며 조건부 승인을 받게 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바 있다.
당시 해당 기업은 공장 증설, 생산설비 구입 등으로 추가 자금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변속차로 설치 요구에 애를 먹었고, 이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시에 도움을 요청했다.
상황을 들은 시는 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고 지역기업 활성화를 위해 충남건설본부에 협조를 구했고, 용도변경에 따른 변속차로 설치를 요구하지 않고 기존 진출입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완사항을 해결하는 등 공장 설립 완료를 이끌어 냈다.
이처럼 시는 시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보듬고 지역경제를 견인하기 위한 신속한 행정 처리를 이어오고 있다.
이미화 허가과장은 "인허가 업무는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에도 적극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기업의 소통을 바탕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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