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물류창고는 화성에, 교통 부담은 오산에…경기도 인허가 행정의 빈틈

  • 전국
  • 수도권

[기자수첩] 물류창고는 화성에, 교통 부담은 오산에…경기도 인허가 행정의 빈틈

하루 3,614PCU 발생 예상 인접 도시 영향 쟁점

  • 승인 2026-11-16 14:24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사진=이인국 경기본부장) (2)
(사진=이인국 경기본부장)
개발사업의 주소는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지만, 그 사업이 만들어내는 교통 혼잡까지 행정구역 안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화성시 정남면 덕절리 물류센터 건립을 둘러싼 오산·화성 간 공동대응 논의는 지방자치단체 경계를 기준으로 작동하는 개발행정의 한계를 드러낸다.

물류센터는 화성시에 들어서지만 대형 화물차량의 이동경로에 따라 오산시 도로와 세교지구 주민들의 일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영향이 사업 추진 이후에야 본격적인 지역 현안으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해당 물류센터는 대지 3만7천879㎡, 연면적 10만1천228.65㎡ 규모다. 예상 발생교통량은 하루 3천614PCU, 집중 시간대에는 491PCU에 이른다. 단순히 사업지 진출입로의 차량 소통만 살펴볼 사안이 아니다. 화물차량이 어떤 도로를 이용하고, 인접 도시의 교차로와 생활도로에 어떤 부담을 줄 것인지까지 사전에 따져야 할 규모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인허가 검토 과정에서는 어디까지 살폈을까. 사업 대상지 주변의 교통 여건만 분석하고 오산시 생활권에 미칠 영향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남는다. 특히 세교2·3지구 등 주변 개발계획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까지 고려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물류창고 하나만 놓고 보면 교통대책이 성립하더라도 인접 지역의 주거·산업 개발이 이어지면 도로의 실제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개별 사업의 교통영향평가와 도시권 전체의 누적 교통수요 분석 사이에 행정적 공백이 존재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주민에게 돌아간다.

이번 사안에서 주민들이 경기도 청원에 참여해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모은 것도 이런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 교통영향평가 재검토와 광역교통 상생협의체 구성을 요구한 것은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만이 아니라 교통 부담을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읽힌다.

뒤늦게 오산시와 화성시가 머리를 맞댄 것은 의미가 있다. 조용호 오산시장은 양 시가 세교2·3지구 개발수요를 반영해 교차로와 화물차 통행경로를 공동 점검하고 보행 안전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정명근 화성시장도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구간 확장공사의 조기 준공을 위한 국비 증액 건의와 사업자 교통개선대책 이행 점검 의사를 밝혔다.

양 시는 상설 협력기구인 '(가칭) 화성·오산 특별협력 협의체' 구성도 논의했다.

하지만 지자체 간 협의체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인허가 단계의 검토 공백까지 저절로 메워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발생한 교통 부담을 줄이는 사후 대책과 애초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검토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경기도가 답해야 할 질문도 여기에 있다. 물류창고 인허가 당시 인접 도시의 교통영향을 어떻게 예측했는지, 오산시와 협의했는지, 장래 개발계획과 누적 교통수요를 평가에 반영했는지다. 만약 관련 검토가 이뤄졌다면 그 내용과 판단 근거를 공개하고, 충분하지 않았다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물류시설의 입지는 행정구역 안에서 결정할 수 있어도 교통 부담은 행정구역 밖으로 번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인허가 검토의 시야 역시 사업지 경계에 갇혀서는 안 된다.

개발을 허용하는 행정은 사업이 들어설 자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으로 달라질 주변 도시의 미래까지 예측해야 한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물류창고를 둘러싼 지자체 간 책임 공방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견하고 막을 수 있었던 교통 불편을 행정이 뒤늦게 수습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태안 가의도서 수중 작업하던 60대 해녀 숨져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