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정 전남광주시의원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부적합 판정 시설 사후관리 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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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전남광주시의원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부적합 판정 시설 사후관리 체계 필요"

  • 승인 2026-11-16 14:41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이은정
이은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이 12일 보건복지위원회의 전남·광주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의회 제공)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이 실제 개선됐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사용 중지와 시설 보완, 재검사까지 이어지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은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2일 보건복지위원회의 전남·광주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질과 어린이 활동공간 검사 이후의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광주 지역 수질 검사에서는 부적합 사례가 적지 않았다. 올해 9월 말 기준 지하수 검사 204건 가운데 36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209건 중 59건이 기준에 미달했다. 이 의원은 해당 결과가 자치구와 시설 관리주체에 전달된 뒤 실제 이용 제한이나 보수 조치가 이뤄졌는지, 후속 검사로 안전성이 확인됐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 지역에서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 문제도 확인됐다. 올해 검사한 323건 중 64건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넘었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 교실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 교실 12건과 어린이놀이시설 1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기존 시설에도 납과 프탈레이트 관련 강화 기준이 적용된 만큼,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시설의 보완 여부와 재검사 결과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상수도 이용이 어려운 귀농어·귀촌인의 식수 문제도 감사 과정에서 다뤄졌다. 해당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지하수 검사에서는 20건 중 16건이 기준을 초과했다. 이 의원은 이 결과를 전남 전체 귀농어·귀촌 가구의 수질 실태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가 현재 안전한 식수를 이용하고 있는지는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 담당 부서 등 관계기관 간 검사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부적합 가구에 대체 식수를 지원하고, 지하수 시설 개선과 재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상수도 연결이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광주와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의 통합 과정에서도 검사 이후 조치와 결과를 확인하는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사기관의 업무가 결과 통보에 머물지 않고 주민의 생활환경과 안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남광주=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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