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아 경북도의원 “경로당 설치 제한 부당”…경북 22개 시군 전수조사 촉구

  • 전국
  • 부산/영남

박채아 경북도의원 “경로당 설치 제한 부당”…경북 22개 시군 전수조사 촉구

  • 승인 2026-11-16 13:48
  • 권명오 기자권명오 기자
제1차 본회의(박채아 의원)
=중도일보DB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사진)이 일부 시군의 경로당 설치 제한 조례가 노인들의 복지시설 이용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경상북도 차원의 전수조사와 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26년도 경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산시 등 일부 시군이 상위법령의 명확한 위임 없이 조례로 경로당 설치 기준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산시 조례는 읍·면 지역의 경로당 설치를 리별 1개소로 제한하고, 동 지역은 기존 경로당과 반경 500m 이상 떨어져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획일적인 기준이 지역 여건과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와 법제처의 2021년 의견에서도 법적 근거 없이 경로당 설치 개수를 제한하는 조례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제시됐다.

박 의원은 경로당이 노인들의 사회적 교류와 건강관리, 고립 예방을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시설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500m의 거리는 시설 이용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어 일률적인 거리 제한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경북도가 시군별 관련 조례와 설치 기준의 적법성, 타당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관리·감독 책임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행정편의를 위해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기준으로 경로당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경북도는 도내 22개 시군의 관련 조례를 전수조사하고, 노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은 신속히 개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태안 가의도서 수중 작업하던 60대 해녀 숨져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