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7~2031년 정책에 국민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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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7~2031년 정책에 국민 의견 반영

AI 전환·지역 균형성장 등 5대 전략 제시
20개 핵심과제 포함 140개 실행과제 마련
부산서 공청회…12월 최종 확정 예정

  • 승인 2026-11-16 15:29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계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16일 오후 2시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7~2031)(안) 공청회' 홍보 포스터. (자료=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공)
정부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할 지식재산 정책의 기본계획안에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연결하는 방안과 인공지능(AI) 활용 확대를 주요 과제로 담았다. 기술과 권리 중심이던 정책 대상을 일반 국민의 창의적 구상까지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16일 오후 2시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계획안에는 창업·사업화, 지식재산권 보호, 첨단기술 경쟁력, 지역 간 성장 격차 완화와 국제협력, 지식재산 분야 AI 전환 등 5개 전략이 담겼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20개 핵심과제와 55개 추진과제, 140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정책목표는 지식재산을 활용한 혁신경제, 지역과 계층을 아우르는 균형성장,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세 가지다.

이번 안은 지난 3월 20일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서 정한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과제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도 15차례 진행했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지식재산기본법' 제8조에 근거해 정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종합전략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해마다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부산 공청회에서는 김혁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이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계승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과 최규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참석자들이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제43차 본회의에서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계승균 민간위원장은 AI 기술 확산과 국가 간 기술 경쟁에 대응하면서 지식재산이 경제 발전과 지역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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