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 유치가 끝 아니다…판교대장·서판교역 확보가 관건

국가철도망 반영 이후 역 위치·수요·사업비 검토가 실질적 과제

김종환 성남시의원 주관 철도망 구축계획 정책 토론회 개최 (사진=성남시의회 제공)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성패를 가를 과제가 노선 확보에서 지역별 정차역 확보로 확대되고 있다. 철도망 구축계획에 사업이 포함되더라도 주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역이 설치되지 않는다면 지역 교통 개선이라는 당초 기대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판교대장지구와 운중·서판교 생활권은 광역교통 접근성 개선 요구가 지속돼 온 지역이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 과정에서 판교대장역과 운중·서판교 환승역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지역 차원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동)이 12일 시의회에서 개최한 정책 토론회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전문가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전략과 정차역 신설의 정책적·기술적 조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 국가철도망 진입, 지역 요구를 국가 교통수요로 전환해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만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국가 차원의 교통정책과 인구 이동, 장래 교통수요를 연결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토론회에서 장재민 단국대학교 교수는 수도권 인구 변화와 교통수요 등을 보여주는 통계자료를 축적해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 참여와 공론화도 중요한 요소로 제시됐다. 다만 여론 형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동 수요와 교통 불편을 수치화해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 역 신설은 사후 요구가 아닌 초기 설계의 문제

노선이 국가계획에 반영된 뒤에도 판교대장역과 서판교권 환승역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역의 위치와 시설 규모, 환승체계 등이 별도로 검토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준 시흥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설계가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 역을 추가하면 비용 대비 편익(B/C)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 등 사업 추진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역 신설 요구를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제기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초기 정책 검토부터 역 설치 가능성을 반영하고, 기술적 조건과 경제성을 함께 검토해야 불필요한 설계 변경과 사업비 증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성남지역이 확보해야 할 것은 단순한 노선 통과가 아니라 정차역 설치를 전제로 한 사업 구상이다.

■ 철도가 지나가는 지역과 철도를 이용하는 주민은 다르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핵심도 여기에 있다. 광역철도가 인근을 통과하더라도 역까지 이동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면 교통 개선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판교대장지구 총연합회 이상원 대표는 철도가 지역을 통과하는 것만으로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편익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판교대장역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수룡 고려대학교 교수는 "사업을 건설비용이나 경제성 지표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생활권 접근성 등 공공적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철도사업의 효과를 노선 길이나 수송 규모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 제기다. 역세권 접근성, 기존 대중교통과의 연계, 환승 편의 등 실제 이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편익까지 검토해야 한다.

■ 경제성·재원·주민 편익…실행 가능한 대안 마련이 남은 과제

다만 정차역 신설에는 현실적인 검토 과제가 뒤따른다. 역별 이용 수요와 건설비, 운영비, 기존 노선과의 연결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주민 편익이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성과 재정 부담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국가계획 반영과 개별 역 설치는 동일한 절차가 아니다. 노선이 계획에 포함되더라도 정차역의 위치와 규모, 사업비 분담 등에 관한 추가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성남시는 판교대장과 운중·서판교 생활권의 교통수요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역 신설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인근 도시와의 협력, 재원 분담 가능성, 환승체계 구축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과제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종환 의원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설계 단계의 역 신설 반영과 재원 분담 모델 등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히고,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지역의 단순한 요구가 아닌 데이터와 정책 논리가 뒷받침된 과제로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토론회가 던진 질문은 분명하다.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국가철도망에 반영되는 것만으로 성남지역의 교통 문제가 해결되는가 하는 점이다. 노선 확보 이후 역 신설을 둘러싼 추가 논의가 시작된다면 주민들이 기대했던 교통 개선 효과는 다시 불확실해질 수 있다.

결국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는 철도가 어디를 지나느냐보다 주민들이 어디에서 타고 내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