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2005년 1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당시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한 것은 중대한 실책이었다. 세종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된다는 명분 때문이었다. 충청권 전체가 행정도시 유치에 집중하던 당시여서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한 채 혜택이 원천 배제됐다. 6년 전 후발 혁신도시로 지정되고도 실제 배정받은 공공기관은 '0곳'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대전과 충남은 명칭만 혁신도시로 남아 있다. 1차 이전 당시 지정된 10개 시·도가 평균 10여 개 이상의 공공기관을 배정받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당시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의 기능을 온전하게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집중·산개 원칙도 다소 불안하다. 비수도권 여러 지역으로 분산(산개)시키되 5극(권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해 연관 기능을 집적(집중)시킨다는 원칙이 또다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부담은 기능군으로 나눠 추진하는 희망 공공기관 수용을 통해 덜 수 있다. 충남도의 경우 산업 전환과 맞물린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도 병행돼야 한다.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강점을 지닌 대전은 과학기술 및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연관된 핵심 기관을 유치해야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기관 수 증가 이상으로 기존 지역 인프라와의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도록 핵심 앵커기관 유치에 집중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범시민·범도민적 유치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할 때다.

공공기관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산업과 함께 성장하도록 임시청사 확보와 입지 마련 등 준비 태세에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 지자체 청사까지 내줄 수 있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공공기관 전용 부지 수용 태세를 갖춘 것과 달리 일부 기관이나 수도권 지자체의 저항 기류도 형성되고 있다. 어떤 요소도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되는 처지다. 명칭만 혁신도시로 남은 대전(역세권·연축지구)이나 충남(내포신도시)에는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