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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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전경. 중도일보 DB. |
생계급여와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등 복지 예산을 보강하고, 지역화폐 발행과 시내버스 운영 지원에도 재원을 추가했다. 반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 예산은 감액하고 예비비도 줄였다.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 수입 전망과 국고보조금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한 올해 마무리 추경으로, 일반회계는 1033억 원, 특별회계는 63억 원 증액했다.
추경 편성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분야별 증액 규모는 사회복지가 582억 원으로 가장 크다. 산업·중소기업 359억 원, 교통·물류 262억 원이 뒤를 이었다. 민생 안정과 법정의무경비 등 필수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급여를 253억 원 늘렸다. 부모급여와 첫만남 이용권에는 각각 102억 원, 58억 원을 추가했다. 주거급여와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증액해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뒷받침한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103억 원을 보태 총 350억 원으로 편성했다. 청년 월세 지원에도 재원을 추가했다.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은 47억 원 늘렸으며,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부담금도 증액해 청년과 노인 대상 지원을 이어간다.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는 국비 약 144억 원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 예산은 총 865억 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그랜드 세일 페스타 등과 연계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재원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약 135억 원을 추가해 총예산을 1200억 원으로 늘렸다. 회덕IC 건설에는 50억 원을 보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한다.
대학과 지역산업의 연계를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과 지역인재 양성 등을 위한 앵커사업에 국비를 포함해 약 204억 원을 추가했다. KAIST 개방형 양자팹 구축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마중물플라자 조성에도 각각 19억 원, 약 37억 원을 증액했다.
감액 사업도 적지 않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약 102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신교통수단인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은 약 54억 원 줄여 32억 원 수준으로 조정했다. 기초연금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도 국고보조금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해 감액했다.
예비비는 약 210억 원에서 53억 원으로 줄였다. 일반예비비를 감액하고 재난예비비 50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결과다.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지방세 수입을 410억 원 늘려 잡고, 지방채는 10억 원 줄였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등 공기업 부문에서 39억 원을 감액하고, 주택사업과 소방 등 기타 부문에서 102억 원을 증액했다. 기금운용 규모는 기존보다 75억 원 늘렸다.
임재진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마무리 추경은 복지 등 법적 경비와 더불어 필수 사업에 재원을 배분했다"며 "연말연시 민생안정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안이 확정되면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추경안은 시의회 심사와 의결을 거쳐 12월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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