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첫 행정사무감사, 정책 실행될 때까지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

조성칠 의장

이번 주는 한 해의 노력을 가늠하는 수능 시험일이다. 지금 수험생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일이다. 이른바 메타인지다. 행정사무감사도 닮은 데가 있다. 지난 1년간 사업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 냉철하게 살피고 바로잡아, 내년도 새로운 시정의 방향을 구상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0대 대전광역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무대라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남다르다. 전임 시정과 의회의 공과를 거울 삼아 새로운 시정과 의정의 방향을 세울 튼튼한 디딤돌을 놓아야 할 때다.

감사의 기초는 개원 직후부터 다져왔다. 지난 8월 구성된 공공재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최근 활동을 마치며 대전관광공사 사옥 이전과 사회복지회관 건립 사업 2건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요청하기로 했다.

정책토론회와 간담회도 현재까지 62건을 열었다. 제9대 의회 같은 기간 10건보다 여섯 배가 넘는다. 청년정책·창업, 소상공인 지원, 노동환경, 온통대전 활성화, 재난체험교육,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자치경찰제 등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맞닿은 현안은 물론 대전형 인공지능 전환(AX) 전략, 돌봄과 복지, 지역균형발전, 문화예술, 에너지와 환경까지 대전의 미래를 이끌 의제까지 폭넓게 다뤘다.

이처럼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 문화를 새롭게 정립하면서 의원들은 생소하고 복잡한 시정을 빠르게 분석해 흡수하고 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는 고성과 폭언으로 몰아세우는 장면을 편집해 SNS에 올리는 이른바 '쇼츠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권위적인 태도는 오히려 피감기관의 방어와 은폐만 불러온다. 거친 말 한마디에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 바로잡아야 할 예산의 허점과 제도의 문제가 그대로 남게 된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쇼츠 감사가 아니라 '정도(正道) 감사'를 하겠다. 보여주기식 정치적 존재감을 겨루는 방식으로는 시민의 삶을 바꾸기 어렵다. 공무원을 윽박지르고 혼내는 것도, 하루에 몇 건을 질문했는지, 얼마나 오래 발언했는지도 평가 기준이 될 수 없다. 시민이 의회에 맡긴 것은 싸울 권리가 아니라 행정의 잘못을 찾아 바로잡을 책임이다.

좋은 감사는 질문의 숫자가 아니라 질문이 만들어낸 변화로 평가받아야 한다. 어떤 잘못이 무슨 이유로 발생했는지, 무엇을 새롭게 밝혀냈는지, 예산 인력 낭비를 사전에 짚어 막았는지, 어떤 제도를 개선하게 했는지, 지난해 지적한 문제가 실제로 바로잡혔는지가 기준이어야 한다.

법령과 수치를 직접 대조해 집행부의 허점을 짚어내고, 수년째 방치된 행정절차의 모순을 도려내며, 예산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행정사무감사의 본령이다.

준비 부족과 형식적 질의라는 아쉬움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시장과 같은 정당이라는 이유로 눈감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의회 상임위가 요구한 자료만 1,287건에 이르는 만큼, 개원 100일 시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지적에 그치지 않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정책감사, 책임감사를 하겠다.

제10대 대전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감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뒤에도 집행부가 약속한 조치 내용과 추진 일정을 끈질기게 추적할 것이다. 다가올 조례와 본예산 심사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해,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과 대안이 실제 정책과 예산에 온전히 반영되는지 끝까지 책임지고 살피겠다.

주민이 의회에 위임한 권한은 군림하라는 특권이 아니라, 오직 시민을 대신해 꼼꼼히 살피고 따져 묻는 엄숙한 책무다. 이번 첫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책임 행정을 이끄는 진정한 '품격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22명 의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