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달빛어린이병원' 10곳 중 4개 군·구는 '0곳'…야간 소아진료 반쪽 우려

김광호 인천시의원, 행감서 남동·제물포·강화·옹진 미지정 공백 질타
"도서지역 맞춤형 공공 연계와 처방전 조제 위한 협력약국 동시 확보 시급"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광호 의원(민·영종구1)/(사진=시의회 제공)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 경증환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인천시의 '달빛어린이병원'이 특정 지역에만 편중돼 운영되면서 거주지에 따른 의료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영종구1)은 13일 열린 인천시 보건복지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민정 보건복지국장을 상대로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역별 지정 불균형과 협력약국 연계 부실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에 문을 열어 소아청소년 환자의 응급실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보호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공공야간진료 제도다. 올해 11월 기준 인천 관내 달빛어린이병원은 총 10곳까지 늘어났지만, 정작 전체 기초자치단체 중 남동구·제물포구·강화군·옹진군 등 4개 군·구에는 지정 의료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출범한 제물포구 등 원도심 권역과 인구 밀집 지역인 남동구마저 지정 병원이 전무해, 밤늦게 아이가 아플 경우 보호자들이 원거리 타 구의 의료기관이나 대형병원 응급실을 전전해야 하는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민간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지정 신청만 손 놓고 기다려서는 미지정 지역의 소아진료 공백을 결코 메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구인난과 야간·휴일 근무에 따른 인건비·운영비 부담이 가중되는 의료계 현실 속에서, 행정기관이 미지정 지역 병·의원들의 참여 저해 요인을 정밀하게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소극 행정이라는 비판이다. 김 의원은 지역별 소아 인구 수요와 의료기관의 실제 운영 여건을 분석해 보조금 현실화 등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지리적 여건이 열악한 도서·농어촌 지역에 대한 별도 트랙 마련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강화군과 옹진군 같은 의료취약지역은 절대적인 소아 인구와 수익성 한계로 인해 민간 병원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일반 도심지와 똑같은 공모 방식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보건지소 등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별도의 행·재정적 지원을 투입해 진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민정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미지정된 해당 군·구 및 관내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해 추가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강화·옹진 등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필수의료 지원계획과 연계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병원과 약국의 엇박자 운영'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현행 제도상 달빛어린이병원은 진료를 마친 환자가 심야나 휴일에도 곧바로 처방약을 조제받을 수 있도록 인근 협력약국을 함께 지정·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 내 일부 달빛어린이병원은 협력약국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부모들이 야간 진료를 받고도 약국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반쪽짜리 서비스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야간에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문을 열었더라도 정작 처방받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협력약국을 조속히 추가 확보하고 병원과 약국의 운영 시간을 촘촘하게 연계해 진료부터 조제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지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김광호 의원은 "아이가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 골든타임 내 의료서비스 이용 여부가 갈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미지정 4개 군·구에 대한 구체적인 확대 로드맵과 취약지 맞춤형 대책, 협력약국 운영 점검까지 세밀하게 챙겨 시민이 체감하는 소아 필수의료 안전망을 완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