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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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공론장 한 눈에 보기 (사진=경기도 제공) |
ㅜ경기도가 김포·하남·양평·화성·고양 등 5개 시군에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순회 공론장과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지역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다.
경기도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11월부터 12월까지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의회,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논의 자리를 통해 지역별 제도적 지원 수요를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문제가 아니다. 지역 시민사회가 독립적인 활동 주체로 자리 잡고 행정·의회와 협력하면서 공공 의제를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 지역별로 다른 요구…지원 조직부터 제도적 근거까지
5개 시군의 논의 주제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구분된다.
김포는 11월 18일 시의회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방향을 검토한다. 다른 지역의 운영 사례와 관련 조례를 참고해 지역에 적합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하남은 19일 시의회에서 공익활동 현장의 어려움과 지속 가능성을 다루고, 양평은 21일 양평생활문화센터에서 지역 단체와 활동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협력 방안을 찾는다.
화성은 26일 모두누림센터에서 화성시민사회연대 창립을 계기로 지역 단체와 경기센터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한다. 고양은 12월 11일 고양YWCA에서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검토한다.
각 지역이 선택한 과제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시민사회 활동을 뒷받침할 조직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 행정 지원과 시민사회 자율성, 균형이 과제
공익활동은 환경보호와 복지, 인권, 마을공동체 등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시민이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활동이다. 공공정책 모니터링이나 생활환경 개선처럼 행정과 협력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때로는 행정의 정책을 감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 때문에 공익활동 지원체계에는 일반적인 민간 지원사업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행정이 재정과 공간, 정보 등을 지원하면서도 시민사회가 독립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지원센터 설립도 건물이나 조직을 만드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운영 주체의 독립성, 지원 대상 선정의 공정성, 재정의 안정성, 지역 단체와의 소통 구조가 함께 검토돼야 한다.
연대 조직 역시 창립 자체보다 참여 단체들이 공동 의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조례도 지원 근거뿐 아니라 행정의 책무와 민관 협력 원칙을 구체화해야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
■ 공론장 성과는 예산과 실행계획에서 확인해야
경기센터는 10월 22일 시흥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주제로 공론장을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는 5개 시군으로 논의 범위를 확대한다. 지역별 현안을 수렴하고 시민사회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론장에서 제기된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센터 설립을 검토하는 지역은 운영 방식과 예산 확보 방안을 구체화해야 하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지역은 실제 사업과 재정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사회 역시 행정의 지원을 기다리는 데 머물지 않고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참여 주체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의 지원 책임과 시민사회의 자율적 역량이 함께 작동해야 지속 가능한 공익활동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순회는 지역 시민사회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는 계기로 향후 성과는 공론장 개최 횟수가 아니라 지역별 센터 설립과 연대 조직의 지속성, 조례에 근거한 재정 지원이 실제로 구현되는지에 따라 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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