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퀴어축제 행정소송 마침표…법무부 '상고 포기' 지휘 수용

1·2심 연속 패소 후 상고 추진했으나 국가소송법 절차 따라 소송 종결
공공질서 vs 집회의 자유 공방 일단락…지자체 광장 관리 재량권 기준 과제로

인천광역시가 인천퀴어문화축제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법무부의 '상고 포기' 지휘에 따라 해당 사건의 법적 절차를 최종 종결했다/사진=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가 '2025년 인천퀴어문화축제'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상급 기관인 법무부의 '상고 포기' 지휘를 공식 수용하며 법적 공방을 최종 종결했다.

이번 갈등은 지난해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신청한 행사 개최 신고를 시가 불수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시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크고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는 점을 불수리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주최 측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시의 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패소 직후 인천시는 인천애뜰 등 공공청사 광장 관리 권한의 법리적 한계를 명확히 짚어보기 위해 내부적으로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며 절차를 밟아왔다. 하지만 「국가소송법」 등 관계 법령상 행정소송의 상고 제기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어서 지자체 독자 판단만으로 소송을 이어갈 수 없는 구조다. 결국 법무부가 상고 포기 지휘를 내리면서 시 역시 관련 법령과 지휘 체계를 존중해 상고를 접기로 했다.

안동수 인천시 총무과장은 "시 차원에서는 인천애뜰 관리 권한과 시민 질서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법적 절차를 다하려 했으나, 법무부의 상고 포기 지휘에 따라 소송을 최종 매듭짓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 종결로 지자체의 공공시설 사용 허가 재량권과 시민의 집회·표현의 자유 보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행정 기준 정비가 향후 인천시의 핵심 과제로 남게 됐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