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업무협약 연 161건…투자·고용 이행 검증 도마

2025년 체결 협약 중 12건 이행 부진
1000억 원 투자·46명 고용 협약 점검
김은명 시의원, 보조금 지급·환수 기준 질의

김은명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들고 질의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가 지난해 체결한 업무협약이 161건에 달하지만 협약에 담긴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관리가 충분한지를 놓고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기업에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투자협약은 보조금 지급 전 투자·고용 실적을 확인하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적용할 조치도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은명 부산시의원(국민의힘·영도구1)은 12일 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협약 체결 건수보다 이후의 이행 여부와 행정적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분기별로 협약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행이 부진한 것으로 분류된 12건의 후속 처리를 문제 삼았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협약을 사례로 들며 관련 기관 간 협의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기획관이 담당 부서의 추가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정이 수반되는 투자협약의 관리 방식도 주요 쟁점이었다. 부산시는 2023년 한 기업과 1000억 원 투자와 신규 고용 46명을 전제로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해당 기업에 지급할 시비 보조금은 67억6000만 원으로 추계했다.

김 의원은 해당 기업이 최근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사옥 가압류 관련 보도에 등장한 점을 언급하며 실제 보조금 지급액과 지급 당시 기업의 투자·채용 실적을 확인했는지 질의했다.

특히 기업이 투자나 채용을 마치기 전에 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지,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규정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협약 단계부터 지급 요건과 실적 확인 시점, 불이행에 따른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협약 체결 이전에 참여 기관별 역할과 실행 가능성을 살피고, 체결 이후에는 분기별 점검 결과가 담당 부서의 실제 후속조치로 이어지도록 관리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