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피해 장기화…지원 종료·2차 피해 우려

지원 3년 끝나도 경매 지연 가능성
관리비 납부 후 단전·단수 사례 제기
최은영 시의원, 피해 유형별 대응책 요구

최은영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이 의회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자료를 살펴보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하면서 기존 지원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피해 건물의 관리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단전·단수와 출입 제한 사례까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은영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해운대구2)은 지난 11일 제341회 정례회 주택건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거·금융 지원이 끝난 뒤에도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피해자 지원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더라도 종료 시점까지 피해 주택의 처분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 기간을 계속 연장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고려한 별도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부산에서 나타나는 전세사기의 특징으로는 개발형 임대사업 구조를 꼽았다. 부지 매입과 건축, 임대를 하나의 사업자가 맡는 방식에서는 건물 한 곳에 여러 임차인의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처럼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건물을 별도로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발생하는 건물 관리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최 의원은 임대인 측이 지정한 관리 주체와 임차인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관리비를 냈는데도 전기나 수도 공급이 끊기거나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출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구·군이 임대사업자에게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행정지도한 사례도 언급했다. 최 의원은 행정지도 이후 실제 협의가 이뤄졌는지와 피해 상황에 변화가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대인 사망에 따른 점유 분쟁 등 예상하지 못했던 사례도 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가 피해 유형별 발생 경위와 대응 과정, 처리 결과를 정리해 유사한 상황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신청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안내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반적인 온라인 홍보 외에도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문자나 개별 공문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제안이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