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복컴 보수비, 예산 3배 달해… "시민 안전 우선해야"

김명숙 세종시의원, 5분 자유 발언서
시설관리 예산 우선순위 재정립 촉구
전생애 통합관리·중장기 계획 등 주문

세종시의회 본회의 유튜브 갈무리

세종시 복합커뮤니티센터(복컴)의 노후 시설과 반복되는 하자에 대한 보수 수요가 늘고 있지만, 내년도 관련 예산에 상당 규모가 반영되지 못하면서 시민 안전을 위한 시설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컴은 행정·문화·체육·돌봄 기능을 한곳에서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인 만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 안전과 이용 불편 해소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종시의회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복컴 시설관리의 예산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19개 읍·면·동의 복컴 21곳에 투입되는 2026년 연간 유지관리 예산은 약 108억 원이다. 이 가운데 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는 약 6억 원으로 편성됐다.

문제는 기존 시설의 노후화와 하자가 이어지면서 보수 수요가 예산 규모의 3배를 웃돌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어진동 체육관은 바닥 노후화로 안전 우려가 제기됐고, 종촌동 체육관은 누수로 지난 7월 6일간 휴관했다. 종촌동 어린이놀이터는 바닥이 들떠 어린이집 비상문이 열리지 않아 일부 바닥을 절개하는 조치를 했으며, 아름동 복컴은 데크 파손으로 출입이 통제되기도 했다.

이처럼 시설별 보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2027년 복컴 수선 사업 요구액은 9억5680만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1~3순위 특별회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금액은 3억7230만원에 그쳤다. 전체 요구액 가운데 5억8450만원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셈이다.

여기에 집현동과 산울동 등 신규 복컴의 운영비까지 추가되면서 기존 시설의 수선·교체와 신규 시설 운영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시설 보수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시민 안전과 이용 불편을 기준으로 보수 대상을 평가하고, 인명피해 가능성과 시설 손상 확대 우려, 이용 중단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전면 보수가 어렵다면 임시 안전조치를 먼저 시행하고 단계별 공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설의 생애주기를 반영한 통합 관리와 중장기 재정계획도 주문했다. 최근 3년간 보수 내역을 분석하고 주요 시설 교체와 반복적인 하자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향후 5년간의 수선계획과 연도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행정수도 건설에 따라 공공시설 운영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세종시가 행복청·LH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운영 부담을 공유하고, 이에 상응하는 국가 지원과 재원 분담 방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예산이 부족할수록 무엇을 먼저 해결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세종시가 시민 안전을 예산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필요한 보수와 정상적인 시설 운영을 책임질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