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농지대장 정비 누락 사과

농지대장 정비 오류 확인-관리체계 개선 강력 추진

아산시청 전경(아산시 제공)

아산시가 농지대장 정비 과정에서 소유권 변동 내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것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12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농지 대장 전수 조사결과 기존에 문제기 제기된 법곡동 농지를 비롯해 6건의 누락 사례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10월 26일 열린 아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드러난 바에 따르면, 문제가 된 농지는 1986년에 최초 등록됐으나, 2003년 상속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후에도 대장상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실시된 농지 전수조사 대상이었음에도 소유권 변동 사항이 누락되면서 부실 정비 논란을 키웠다.

조사 결과, 상속이나 매매로 소유권이 바뀌었음에도 종전 소유자의 취득원부가 그대로 남아있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현행법상 상속은 4건, 매매는 2건에 달한다.

시는 이번에 확인된 건을 포함해 2024년 농지대장 정비 대상 목록과 올해 진행된 전수조사 자료를 대조하며 유사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소유권 변동 사항 등 주요 정보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해 오류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누락된 농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 체계를 개선해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의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산=남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