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철도망 확충, 시민 여론 넘어 국가 투자 우선순위 확보가 관건

경기남부광역철도·신분당선 연장 추진…국가계획 반영 위한 지자체 간 경쟁 본격화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의 철도망 확충 전략이 시민 여론 확보에서 국가 투자 우선순위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와 신분당선 수원~안산 연장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려면 지역사회의 요구를 넘어 국가 차원의 투자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준 시장이 시민들에게 대국민 설문조사 참여를 요청한 것도 국가 철도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의 교통 수요를 전달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 지역 숙원사업에서 광역교통 투자사업으로

수원시가 추진하는 두 철도사업은 노선의 성격과 연결 대상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종합운동장에서 성남·용인·수원을 거쳐 화성으로 연결하는 구상이다. 경기 남부 주요 도시와 산업 거점을 하나의 광역교통축으로 묶는다는 점에서 도시 간 이동뿐 아니라 산업·경제 활동의 연결성 확보라는 의미를 갖는다.

신분당선 수원~안산 연장선은 수원·의왕·군포·안산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기존 철도망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경기 서남부권의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두 노선 모두 복수의 지자체를 통과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간 협력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노선 경유 지역의 이해관계와 사업비 분담, 기존 교통망과의 연계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추진 여건도 달라질 수 있다.

■ 국가계획 반영, 시민 참여만으로 결정되지 않아

국토교통부는 2026~2035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앞두고 13일 오후 3시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이 시장은 SNS를 통해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출퇴근 시간 단축과 첨단산업 거점 연결 효과, 신분당선 연장선의 경기 서남부 교통·산업 발전 가능성을 강조했다.

다만 시민 의견은 지역 수요를 보여주는 참고 자료이지 사업 선정의 직접적인 결정 요인은 아니다. 국가 철도망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전국의 사업을 검토하는 계획인 만큼 교통 수요와 경제성, 사업비 대비 편익, 기존 노선과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수원시가 시민 참여를 독려하는 것과 별도로 각 사업의 객관적인 수요 자료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시해야 하는 이유다.

■ 관건은 사업 필요성보다 투자 실행 가능성

철도사업은 국가계획 반영 자체가 최종 목표가 될 수 없다. 계획에 포함된 이후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와 재원 확보, 설계 및 공사 과정이 남는다.

특히 경기 남부권은 여러 도시가 공동으로 철도망 확충을 요구하고 있어 노선별 우선순위와 투자 효율성을 둘러싼 검토가 불가피하다.

시는 경기남부광역철도와 신분당선 연장선의 정책적 필요성을 각각 구체화하고, 공동 추진 지자체들과 사업비 분담 및 추진 일정을 조율해야 하고, 단순히 철도망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어느 지역의 어떤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교통체계와 어떻게 연결되며, 실제 이용 수요가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

수원시의 이번 설문 참여 독려가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출발점이라면, 이후 과제는 두 철도사업의 투자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을 정부에 설득하는 일이다. 수원=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