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도촌야탑역 논란, 구조물 선시공 제동…투자심사 없는 우회 추진 어려워

행안부, 역 신설과 기반시설 변경을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
성남시, 국가철도공단 설명 변경에 공식 사과 요구

성남시 전경 (사진=성남시 제공)

성남 도촌야탑역 신설을 둘러싼 논쟁이 터널 구조물 변경의 행정적 적정성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성남시가 역 신설에 앞서 구조물 형식부터 바꾸는 방안의 타당성을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결과, 역 건립과 분리한 기반시설 선조성만으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쟁점은 수서~광주선 터널을 BOX 형태로 변경하는 비용을 성남시가 부담하면 장래역 설치 기반을 미리 마련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국가철도공단이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 방안이 실제 지방재정 절차와 부합하는지를 성남시가 중앙부처에 확인하면서 논란이 구체화됐다.

■ 역과 구조물 분리 추진에 행안부 제동

시는 9월부터 국가철도공단이 제시한 구조물 변경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공식 질의를 진행했다.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역 신설 사업과 별개로 지방비를 투입해 장래역 설치에 필요한 터널 구조를 먼저 변경할 수 있는지가 핵심 질문이었다.

행안부는 9일 회신에서 투자심사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하나의 사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역 신설을 전제로 하는 기반시설만 별도로 조성하는 방식은 독립적인 투자심사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기반시설을 포함한 전체 역 신설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구조물 변경 자체를 별도 사업으로 설정해 재정 투입 절차를 진행하려던 구상에 행정적 제약이 있다는 의미다. 역 신설과 기반시설 조성을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구조물 변경 비용을 성남시가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추진 경로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성남시의 해석이다.

■ 국가철도공단 설명 변경이 갈등 키웠나

성남시가 문제 삼는 대목은 국가철도공단의 안내 과정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공단은 당초 장래역을 고려한 구조물 변경 역시 역 신설 사업의 일부로 보고 경제성(B/C) 1.0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후에는 성남시가 비용을 부담할 경우 구조물 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시는 이 같은 설명 변화가 주민들에게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혼선을 줬다고 주장한다. 구조물 변경을 위한 재정 부담과 행정절차를 성남시가 이행하지 않아 역 신설이 지연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었고, 지역 정치권의 공방으로까지 번졌다는 입장이다.

앞서 9일 주민설명회에서 행안부 회신 내용과 자체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공단에 공식 사과와 관련자 문책,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 남은 과제는 책임 공방보다 사업 추진의 실질적 경로

이번 행안부 회신은 도촌야탑역 신설의 필요성이나 최종 사업 가능성을 판단한 결과는 아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역 신설과 기반시설 변경을 어떤 단위로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행정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논의는 구조물 변경을 둘러싼 책임 공방과 함께 전체 역 신설 사업의 경제성, 재원 분담, 투자심사 및 철도사업 추진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철도공단이 주민들에게 안내했던 구조물 변경 방안의 근거와 입장 변경 경위, 성남시가 부담할 수 있는 재정 범위, 향후 사업 추진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도촌야탑역 문제는 이제 단순히 구조물을 바꿀 수 있느냐의 차원을 넘어섰다. 주민들이 기대하는 역 신설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려면 관계 기관의 일관된 설명과 함께 재정·행정 절차에 부합하는 추진 방안부터 정리해야 한다.
성남=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