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철도망 사업 83조 원 구상...노선 확보 이후 더 큰 과제

40개 사업 국가계획 반영 추진....수도권 교통격차 해소 논리로 정부 설득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철도정책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도내 교통망 확충에 제시한 사업비 약 83조 원을 국가 차원의 투자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철도 노선 확대를 요구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제한된 국가 재원을 어떤 지역과 사업에 우선 배분해야 하는지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기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한 사업은 모두 40개다. 이중 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8개, 광역철도 29개로 구성됐다.

이 같은 구상은 수도권 내 이동 수요가 증가하는 데 비해 지역별 철도 접근성과 광역교통 연결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 83조 원의 의미, 투자 규모보다 배분의 근거

이번 건의안에서 주목할 대목은 광역철도 사업이 29개로 전체 사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는 경기도 철도 수요가 지역 내부의 이동뿐 아니라 서울과 인접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 생활권의 교통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대규모 사업을 한꺼번에 국가계획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 국가 재정 여건과 사업별 경제성, 이용 수요, 기존 교통망과의 연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도가 확보해야 할 것은 단순한 사업 반영 숫자가 아니다. 교통 혼잡이 심각한 지역, 철도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산업·주거 개발로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을 구분해 투자 필요성을 입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 추미애 지사 정부 설득, 경기도 내부 조정력도 시험대

추미애 지사는 13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한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 수도권 출퇴근 불편과 도민 이동권 개선을 위한 철도망 확충 필요성을 설명한다.

앞서 추 지사는 기획예산처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도내 철도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경기도의 요구를 국가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하려는 행보다.

그러나 중앙정부 설득만큼 중요한 것은 경기도 내부의 정책 조정이다. 31개 시군이 요구하는 철도사업은 지역별 수요와 추진 여건이 달라 사업비 분담과 역 위치, 연계 교통체계 등을 놓고 이견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경기도가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시군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지 못한다면 국가계획 반영 이후에도 추진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 국가계획 반영은 출발점…착공과 개통까지 책임져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국가 철도망 확충 방향을 설정하는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계획에 사업이 포함되더라도 경제성 검토와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재원 확보 등 후속 절차가 남는다.

도는 사업별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실제 행정절차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를 설득할 투자 논리와 시군 간 조정 능력, 사업 완료까지 이어지는 행정력이 뒷받침돼야 철도 확충 요구가 도민의 실질적인 이동권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