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국군사관학교 설립 시 자운대 기존 시설 이전 최소화"

민주당 박용갑 의원 예결위 질의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 "기본계획 존중" 답변
국정자원관리원 대전 존치 질의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 "전력·통신 수요 종합적 검토 후 결정"
김지용 중수청장에 '대전 중수청 신속 이전'도 요청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박용갑 의원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1일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립 시 자운대 내 기존 시설 이전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의 물음에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이 "정부가 올해 7월 대전 자운대에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언론에서 '해사와 공사를 존치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대전시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다"며 "국군사관학교가 대전 자운대에 창설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강 장관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면서 위치에 대한 여러 검토를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군사관학교가 창설되면 경제적인 것도 따져야 하기에 기존 시설 이전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국정자원관리원의 대전 존치를 요청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기관인 국정자원관리원은 2025년 9월 25일 화재 사고로 인해 2030년까지 폐쇄하기로 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윤 장관은 "국정자원관리원을 어느 규모의 시설로 만들 것인가를 먼저 확정 짓고, 거기에 맞는 입지를 물색해야 한다"며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나, 전력이나 통신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답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는 "대전 중수청 최종청사 건립 방안이 최종 결정되면 대전 중수청의 신속한 이전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고 요청했고, 김 청장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 탄력적 운영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1만 5856곳 중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는 곳이 약 6000개에 달하지만, 경찰청이 연말까지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을 하기로 한 곳은 160개에 불과하다"며 윤호중 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인 만큼, 정부가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을 확대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예결위 질의 참석에 앞서 박 의원은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국정자원관리원 대전 존치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전환사업에 대한 지방소비세 지원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행안위 법안소위에 신속히 상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