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노후 선박 적기 교체 위한 예산 대수술 및 승선원 인력난 타개책 촉구

"어업지도선 멈추면 어민 안전도 멈춘다“
옹진해당화호 '출항 0일'의 경고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방지현 의원(민·비례)/사진=시의회 제공

인천광역시의회가 해양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예산 조기 편성과 실효성 있는 승선원 처우 개선 대책을 강력히 주문했다. 선박 노후화와 인력 난맥상으로 인해 해상 행정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방지현 의원은 11일 진행된 인천시 농수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어업지도선의 구조적 운영 실태를 짚어보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인천 지역에서 운용 중인 어업지도선은 인천시 본청 1척, 강화군 3척, 옹진군 7척 등 총 11척 규모다.

그러나 당초 수립된 내구연한에 따른 순차적 교체 계획이 예산 미비로 차질을 빚으면서, 노후 선박들이 잦은 보수와 정비에 의존해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돌발 사고나 해상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박 하드웨어 문제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격인 인력 부족 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옹진군 소속 어업지도선인 '옹진해당화호'는 고질적인 승선원 부족 여파로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출항하지 못한 채 발이 묶였다. 행정 공백이 곧바로 현업 어민들의 안전 위협으로 직결되는 셈이다.

방 의원은 이날 감사장에서 "지도선이 바다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곧 생업 현장에 뛰어든 어업인들의 안전 공백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며 "더 이상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단순한 개선 검토 수준의 답변을 넘어, 구체적인 대체인력 수급 로드맵과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 나아가 현장 인력들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