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법학부, '꼭두각시 살인사건' 모의재판 연다

"죄를 지은 건 14세 소년이지만, 진짜 범인은 누구인가"
오는 26일 '2026년 제38회 법학부 모의재판' 개최
아동학대·심리적 지배 속 형사책임과 법적 정의의 경계 조명

인천대학교 법학부가 오는 11월 26일 '2026년 제38회 법학부 모의재판'을 개최한다.(제38회 인천대학교 법학부 모의재판 포스터)/사진=인천대 홍보과 제공

가정 내 폭력과 이른바 '가스라이팅'으로 불리는 심리적 지배(그루밍·통제)가 얽힌 강력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법의 잣대로 '자유의사'와 '형사책임'의 경계를 치열하게 묻는 자리가 대학가에 마련된다.

인천대학교 법학부는 오는 11월 26일 '2026년 제38회 법학부 모의재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988년 첫선을 보인 이후 38년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직접 사건을 선정하고 시나리오를 구성해 법리 검토와 재판 절차를 재현하는 인천대 법학부의 대표 학술 행사다.

올해 모의재판의 주제는 '꼭두각시 살인사건'이다. 사건은 입양 이후 양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신체적 학대와 극심한 심리적 통제를 받아온 만 14세 소년 '정수경'이, 자신과 동생의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양부모의 지시에 따라 아동을 유인·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비극으로 전개된다.

법조계 시각에서 볼 때 주인공이 '만 14세'라는 설정은 묵직한 법적 쟁점을 던진다. 현행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인 만 14세 미만을 막 벗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된 소년이, 실질적으로는 저항하기 힘든 심리적 지배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에서는 살인죄, 시체유기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등 중범죄 혐의가 다뤄지는 가운데, "범죄를 실행한 사람은 소년이지만, 그 선택은 과연 소년 자신의 것이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법정 공방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판사·검사·변호인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강요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이 형법상 책임 능력이나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범행을 뒤에서 조종한 양부모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인다.

단순한 결과론적 처벌을 넘어 인간 존엄성과 법이 보호해야 할 가치를 성찰하는 이번 모의재판은 예비 법조인들의 실무 역량을 다지는 산실 역할을 해왔다. 학생들은 재판 준비 과정에서 관련 법률과 대법원 판례, 사실관계 및 증거 자료를 직접 분석하고 논증과 반박을 거듭하며 법적 사고력을 키운다.

김호 인천대학교 법학부장은 "모의재판은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배운 법률 지식을 실제 사건에 대입해 보며 법학도로서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체득하는 소중한 교육 과정"이라며 "오랜 시간 선후배들이 함께 쌓아 올린 법학부의 자랑스러운 전통인 만큼, 올해 행사가 범죄와 처벌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법조인이 갖춰야 할 균형 잡힌 시각을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대학교 법학부는 이번 모의재판 외에도 법조기관 현장 견학, 법률·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현직 법조인 초청 특강 등 다채로운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실무 능력과 전공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