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박흥석 의원, '5000억 주택기금' 해법 던졌다

"예산 깎인 주거복지센터·빚에 묶인 iH"
도시계획국 행감서 주거안전망 위축 질타
"행정복지센터 연계 및 공기업 출자전환으로 돌파구 찾아야"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흥석 의원(민·부평구5)/사진=시의회 제공

고물가와 주거비 상승이 맞물리며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의 삶이 팍팍해지는 가운데, 정작 이들을 보듬어야 할 인천시의 주거복지 전달체계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반이 예산 삭감과 재정 한계로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흥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구5)은 최근 열린 인천시 도시계획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 주거지원 정책의 민낯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원 마련 대안을 제시했다.

▲역할은 커지는데 예산은 '뒷걸음'… 광역주거복지센터의 딜레마

이날 박 의원이 가장 먼저 겨냥한 곳은 지역 주거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광역주거복지센터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상담과 주거 상향 지원, 긴급 주거 서비스 등 센터가 감당해야 할 현장 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예산은 매년 삭감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센터의 역할과 책임은 계속 커지는 반면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장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해법으로 "시민들이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리는 행정 최전선인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와 광역주거복지센터가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동 단위의 촘촘한 행정망과 전문 주거복지 기관의 역량이 결합해야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적시에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채비율에 발목 잡힌 iH… "5000억 자체 주택기금으로 뚫자"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늘리기 위한 현실적인 재원 조달 방안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통상 지자체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지방공기업이 앞장서야 하지만, 현행 지방공기업법상 부채비율 관리 규제와 막대한 초기 투자비 부담으로 인해 수익성이 낮은 임대주택 사업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인천도시공사(iH) 역시 과도한 부채비율 등 재무적 한계에 직면해 자체적인 공공임대 확대에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다.

박흥석 의원은 이러한 교착 상태를 타개할 구체적인 카드로 '5000억 원 규모의 자체 주택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시가 인천도시공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거나, 공사의 배당금을 적립하는 방식 등을 통해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자는 구상이다.

지방공기업 입장에서 보조금의 출자전환이나 이익 배당금 유보는 자본금을 확충해 부채비율을 낮추는 동시에, 안정적인 공공임대 사업 재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하면 인천시의 직접적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방향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광역주거복지센터의 예산 및 역할 확대 방안은 물론, 제안된 5000억 원 규모 주택기금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