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농산물도매시장, 법인 기득권 깨고 '농민 권익' 세운다

김광훈 시의원, 행감서 남촌·삼산도매시장 관리 부실 질타
개정 농안법 맞춰 조례 개정 및 심사 강화 추진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광훈 의원(민·영종구2)/사진=시의회 제공

농민이 땀 흘려 키운 농산물을 제값에 팔아주는 공영도매시장이 정작 출하자 보호는 뒷전인 채, 기존 도매시장법인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제기됐다. 거래 물량은 해마다 급감하는데도 수십 년간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법인에 대한 행정 당국의 관리·감독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영종구2)은 최근 열린 인천시 농수산식품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촌·삼산농산물도매시장 법인들의 장기 영업 관행과 불합리한 재지정 심사, 출하자 피해 방치 실태를 도마 위에 올렸다.

▲1994년부터 이어진 '32년 장기 영업'… 5년 전 평가로 7년 재지정 혜택

공영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 자격을 위임받아 농산물을 수집하고 경매를 중개하며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핵심 주체다. 공공성이 강한 만큼 엄격한 성과 검증과 경쟁 체제가 필수적이지만, 인천의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었다.

인천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남촌도매시장의 전신인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이 문을 연 1994년 이후 일부 법인은 최초 지정 이래 짧게는 25년에서 길게는 32년 가까이 자리를 지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재지정 심사의 형평성과 합리성이다. 삼산도매시장의 A법인은 지난해 재지정 심사를 통과해 2025년부터 2032년까지 무려 7년간 영업권을 보장받았다. 인천시가 기본 지정 기간 5년에 2년의 연장 인센티브를 얹어준 근거는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평가에서 받은 '최우수법인' 등급이었다. 2020년 9월에 통보된 과거의 평가 결과를 약 5년이 지난 2025년 재지정에 그대로 적용해 준 셈이다.

김광훈 의원은 "도매시장법인은 시가 영업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지, 한 번 지정됐다고 영구적인 기득권을 보장받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지난 32년간 기존 법인들이 신규 법인과 실질적인 경쟁을 몇 번이나 거쳤는지, 2019년 평가 이후 5년 동안의 운영 성과와 출하자 보호 실적은 제대로 따져봤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거래량 급감 속 출하자 피해 방치… "자체 징계로 끝날 일인가"

법인들이 안정적인 영업 기간을 보장받는 사이, 정작 시장의 활력과 출하자 보호 기능은 뒷걸음질 쳤다.

실제로 삼산도매시장의 연간 거래물량은 2016년 20만 2465t에서 2025년 13만 7932t으로 9년 새 30% 이상 급감했다. 시장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현장에서 출하자가 직접적인 금전 피해를 입는 사건까지 발생했지만 인천시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지난 2021년 삼산도매시장의 또 다른 도매시장법인에서는 출하자의 사전 동의 없이 홍고추를 임의로 재경매에 부쳐 10㎏ 한 상자당 낙찰가가 4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25%나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해당 법인은 고의성을 부인하면서도 절차상 과실을 인정해 담당 경매사에게 15일 경매 정지 처분을 내리고 출하자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선에서 사건을 매듭지었다.

김 의원은 "출하자 동의 없는 재경매로 가격이 25%나 떨어지는 동안 감독 기관인 인천시는 무엇을 했느냐"며 "법인의 자체 징계와 손실보전으로 행정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올해 인천시 종합감사에서도 삼산도매시장 법인의 주주 경합업무 점검 소홀이 적발된 점을 거론하며, 최근 10년간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과 불공정 거래 민원 처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개정 농안법' 시행 맞춰 조례 손질… "법인 기득권보다 농민·시민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질타는 최근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공영도매시장 유통 구조 개혁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지난 8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기존 법인의 안일한 독점 구조를 깨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규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 공개모집을 의무화하고, 재지정 기간을 기존보다 엄격한 '3년 이상 5년 이하'로 제한했으며, 반복적으로 부진 평가를 받은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는 등 시장 퇴출 장치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상위법이 개정됐음에도 이를 현장에 적용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감독 체계가 뒤따르지 못하면 제도 개혁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법률이 바뀐 만큼 인천시의 관리·감독 체계도 환골탈태해야 한다"며 "이번 정례회에서 개정 농안법의 취지에 발맞춰 '인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재지정 심사 과정에서는 법인의 거래 실적뿐만 아니라 출하자 보호 노력, 민원 및 법규 위반 이력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따른 엄정한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뜯어고치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공영도매시장의 진정한 주인은 기존 법인이 아니라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과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이라며 "법인의 기득권보다 출하자의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