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늘려도 현장은 빈자리…세종 소방인력 대책 마련해야

유인호 세종시의원, 11일 정례회서 지적
휴직 대체 인력·신규 교육 대기 등 문제
행정수도 발맞춰 별도 기구 설치도 필요

세종시 소방공무원 정원이 늘었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인력 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이 부족한 데다 신규 소방관을 채용하고도 교육 배정 제한으로 현장에 투입하지 못하면서다.

앞으로 국가 핵심기관의 추가 이전 등 소방대응 수요 확대까지 예고된 만큼, 당장 결원 해소와 중장기 교육기반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제시됐다.

유인호 세종시의원(보람동·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1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짚었다.

올해 시 소방공무원 정원은 609명으로 2024년보다 24명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결원이 11명에서 46명으로 증가하면서 현원은 오히려 11명 감소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공백의 원인으로 휴직 대체인력 부족과 신규 소방관의 교육대기 장기화를 꼽았다.

올해 휴직자는 36명이지만 대체인력은 구급분야 5명에 그쳤다. 휴직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동료 소방관에게 업무 부담과 위험이 전가되지 않도록 유연한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는 게 유 의원의 판단이다.

신규 채용자의 현장 배치를 가로막는 교육 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규 소방관은 6개월의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세종시에 배정되는 인원은 충청소방학교 공동운영 분담 비율(총 150명 중 6.3%)에 따라 기수당 약 10명에 불과하다.

교육 인원 제한으로 인해 채용하고도 제때 현장에 투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올해도 신규 채용자 19명 가운데 11명만 교육에 들어갔고 8명은 대기 중이다. 유 의원은 대안으로 우선 장기 휴직자의 별도정원 보충제도 검토와 대체인력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소방서와 안전센터별 교대근무 인원을 점검해 필수 대응인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교육 적체 해소를 위해선 공동운영 분담비용의 추가 부담까지 검토해 교육배정을 늘리고, 다른 시·도 소방학교의 위탁교육을 병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대통령 집무실, 국회 의사당 등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발맞춰 소방학교나 별도의 소방교육대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더 이상 소방관의 헌신과 희생만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탱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적정 인력 유지와 교육 대기 해소, 중장기 소방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조선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