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4명 전원 뭉쳤다…'인천대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해법, 16일 국회서 본격 논의

박찬대 시장 건의·법안 및 조례 발의 이어 여야 공동주최 토론회
'국립의전원+지역의사제' 결합 모델 제시

11월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인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국회토론회 포스터)/사진=인천대 홍보과 제공

수도권 대표 관문도시이자 인구 300만 명을 넘어선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공공·필수의료 인프라 부족에 시달려 온 인천시가 '국립 인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설립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사안에는 지역 여야 정치권이 당파를 초월해 한목소리로 뭉치면서, 향후 입법과 예산 확보 과정에서 상당한 동력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1월 1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인천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김교흥 의원을 비롯해 김남준·노종면·맹성규·모경종·박선원·배준영·송영길·유동수·윤상현·이용우·이훈기·정일영·허종식(가나다순) 등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14명 전원이 여야 구분 없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끈다.

▲'인천 홀대론' 넘어 실질적 입법·재정 공조로… 8월부터 이어진 속도전

인천은 인천국제공항을 품은 글로벌 관문이자, 강화·옹진 등 다수의 도서 지역과 접경 지역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감염병 대응 및 응급·필수의료 수요가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은 곳이다. 그러나 정작 지역 내 공공의료를 선도할 국립대병원이나 국립 의과대학이 부재해, 중증 환자들이 서울 등 인근 지역 대형 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의료 유출' 현상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들어 인천시와 정치권, 대학, 시민사회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움직이기 시작했다.

포문은 지난 8월 5일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이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인천대 의전원 설립'을 공식 건의하면서 열렸다. 현재 인천대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실행 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한창 진행 중이다.

입법과 제도적 뒷받침도 빠르게 뒤따랐다. 지난 10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중앙정부 차원의 설립 근거 마련에 나섰으며, 인천시의회에서도 이연주 의원과 동료 시의원 33명이 '인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사격에 힘을 보탰다.

▲'국립의전원+지역의사제' 결합… 지역 정주 의료 인력 키운다

이번 16일 국회 토론회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온 시와 국회, 시의회, 대학, 범시민협의회의 공조 체계를 하나의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집대성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날 주제 발제자로 나서는 홍진배 인천대 국제대외협력처장은 '인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의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발표한다. 홍 처장은 발제를 통해 ▲왜 인천대학교인가 ▲왜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인가 ▲무엇을 지향하는가 ▲어떻게 실현하고 무엇을 이룰 것인가라는 네 가지 핵심 화두를 던지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학부 과정인 일반 의과대학 신설 대신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과 '지역의사제'를 결합한 실행 모델이 핵심 대안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진 우수 인재를 선발해 교육한 뒤, 졸업 후 일정 기간 인천 내 공공·필수의료 현장에 의무 복무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수도권 의료 인력의 서울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 내 정주형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 아울러 법률 개정안을 통한 법적 근거 완비와 교원·교육병원 확보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 간 재정 분담 방안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정부·지자체·시민사회 한자리에… 실효성 있는 해법 도출 주목

발제 이후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결정권자들의 시각이 고루 반영된다. 조승연 전 인천의료원장이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며,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이훈재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고형우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정책관, 김민정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이 패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인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직접 토론자로 참여하는 만큼,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인천시·대학 측 구상 간의 접점을 찾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한 인천대학교 기획부총장은 "이번 11월 16일 국회 토론회는 국회와 정부, 인천시, 학계,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는 뜻깊은 자리"라며 "인천대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