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성가족재단, 법규 충돌 속 대표이사 채용 강행하다 '취소' 망신

인천시의회 김광호 의원, 행감서 인사행정 난맥상 질타
지난 7월 이후 넉 달째 수장 공석에 경영 차질 우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광호(오른쪽, 민·영종구1) 의원/사진=시의회 제공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의 수장을 뽑는 공개채용 절차가 상위 자치법규와의 충돌이라는 초유의 행정 착오로 돌연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기관장 공석 사태가 넉 달 넘게 장기화되면서, 인천시와 재단 양측의 안일한 법규 검토와 인사행정 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영종구1)은 이날 열린 인천여성가족재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표이사 임기 규정을 둘러싼 조례와 정관의 불일치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인사행정 전반의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조례 정비 없이 정관만 고쳐 채용 강행… 예견된 '행정 엇박자'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제정된 '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장 임기에 관한 조례'와 기존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간의 임기 규정 충돌에서 비롯됐다. 공통조례 격인 신설 조례가 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못 박았음에도, 재단의 설립·운영을 다루는 개별 조례에는 대표이사 임기가 여전히 3년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법적 위계상 자치법규인 조례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단은 지난 7월 27일 내부 정관만 임기 2년으로 서둘러 개정한 뒤 바로 다음 날인 28일 대표이사 공개채용 공고를 냈다. 하지만 법적 정합성 논란이 불거지자 재단은 결국 두 달도 채 안 된 9월 18일 채용 절차를 전면 취소하는 촌극을 빚었다.

김광호 의원은 "이사회와 임원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치기에 앞서 재단 내부에서 조례와 정관의 충돌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했어야 마땅하다"며 기초적인 법규 검토조차 생략된 의사결정 과정을 질타했다.

이에 신승배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신설된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조례에 맞춰 정관을 개정한 것"이라며 "인천시에 문의한 결과 개별 조례 개정이 예정돼 있어 채용을 진행해도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다만 재단 차원에서도 우려가 있어 시에 재검토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지방자치 행정에서 공통조례가 제정된 후 개별 조례가 적기에 정비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을 빚는 사례는 종종 발생하지만, 기관장 선임이라는 중대한 인사 절차를 법적 검토가 끝나지 않은 채 밀어붙인 것은 인천시 주무부서와 재단 모두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7월부터 이어진 '수장 공백'… 정책·조직 관리 흔들리나

채용 취소 사태가 낳은 가장 큰 후유증은 경영 공백의 장기화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지난 7월 1일 전임 대표이사 퇴임 이후 현재까지 넉 달 이상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표이사 장기 공석과 채용 취소가 맞물리면서 재단 본연의 핵심 기능인 정책연구를 비롯해 인사·조직 관리, 각종 시 수탁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특히 공공기관 수장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신규 사업 발굴이나 대외 협력 등 중장기적 의사결정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신 직무대행은 "대표이사 공석 상황에서 직무대행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조직의 안정화라고 판단했다"며 "직원들과 합심해 당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향후 재공모 일정에 대해서는 "우선 관련 조례가 개정돼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장 채용을 재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자치법규 정비 체계화하고 의회 견제 기능 지켜야"

김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공통조례 제정 이후 개별 조례 정비가 지연된 근본적 원인을 짚는 한편, 향후 조례 개정 과정에서 대표이사 임기 규정을 아예 삭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경계했다. 개별 조례에서 임기 관련 조항이 빠지면 향후 시의회의 견제와 심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광호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공적 인사 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한 사안"이라며 "대표이사 임기 관련 조례와 정관의 불일치 문제를 명확히 매듭짓고, 향후 인사행정의 법적·절차적 정합성을 철저히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인천시와 재단은 자치법규 정비 및 임원 선임 과정의 사전검토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경영 공백이 더 이상 길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