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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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0월 1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래전에 대비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통합작전 능력을 갖춘 세계 일류 정예 장교들을 길러내야 할 것"이라며 과학기술을 활용한 첨단 국방교육이 가능한 대전 자운대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중도일보 DB) |
자운대행을 결사 반대해 온 사관학교 총동창회와는 자문기구 참여로 응답하면서, 정부 발표를 믿고 후속 구상을 마련해 온 대전시는 논의 과정에서 배제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세웠던 국방·과학기술 융합의 명분보다 군 내부 반발을 달래는 일이 앞선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르면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 국군사관학교 통합교육 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 방식은 당초 자운대에서 4년간 통합교육을 한다는 기본계획과 차이가 크다. 1·4학년에는 통합교육을, 2·3학년에는 각 군 교육을 받는 이른바 '1+2+1' 방식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교육과정 등 세부사항은 미확정이며 의견 수렴과 당정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도일보 취재 결과, 국방부는 기본계획 수정과 관련해 대전시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발표에 맞춰 지역 발전 전략을 구상한 지자체에 변경 방향을 설명하거나 의견을 구하는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셈이다.
반대 측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는 신속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9일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과 만나 기존 학교의 폐교는 아니라며 교육 방식과 입지의 추가 검토 가능성을 밝혔다. 이튿날 출범한 민간자문특별위원회에는 통합에 반대해 온 사관학교 출신 인사 6명이 참여했다. 강 장관이 총동창회 측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방침을 수용해 준비한 지역보다 반발하는 집단의 요구가 우선 반영되는 모양새다.
대전시 관계자는 "세부계획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기본계획 자체를 뒤집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다"며 "다만, 정부의 공식 방침으로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현재는 최초 정부 제시안과 변경안 모두에 맞춰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운대 창설은 정부와 여당이 올해 7월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국책 사업이나 다름없다.
대전의 과학기술 기반을 활용한 첨단 국방교육이 핵심 명분이었다. 대전시도 이를 토대로 자운대 공간재창조사업을 국방교육과 인공지능 중심으로 확대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KAIST 등을 연결하는 국방혁신 벨트 구축 구상을 제시했다.
정부가 직접 내세운 입지 선정의 명분을 지역과 협의조차 없이 뒤흔들면서 정책 추진의 아마추어리즘과 지방정부를 경시하는 인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국군사관학교 창설이라는 기본 원칙과 의지에 변함이 없다"며 "교육과정 등 세부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고 알렸다.
국방부는 세부사항이 미확정이라는 입장이지만, 내부 수정 방향을 마련해 국회에 설명하는 동안에도 대전시와는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수정안 확정을 앞두고 지역 의견을 수렴할 시점과 반영 절차도 불분명한 상태다.
또 다른 대전시 고위 관계자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방향이 정해져야 방위산업과 연계한 후속 정책도 구체화할 수 있는데, 정부가 명확한 설명 없이 방향을 바꾸는 모습을 보이니 정책 준비도 시민 설득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들어오기로 한 국군사관학교는 껍데기 수준으로 축소되고 자운대 주요 기관까지 빠져나간다면 지방정부에 대한 정부의 폭거로 비칠 수 있다"며 "통합사관학교라는 간판만으로 시민을 설득할 수는 없다. 수정안 확정 전에 대전시와 협의하고, 기존 기관 유출을 막으면서 실질적인 교육·연구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의 실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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