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집행률 1.9%에 조례 없는 개소식까지"…인천시의회, 교육청 직속기관 부실 행정 질타

시의회 교육위, 10개 직속기관 행감서 난맥상 지적
학생 예술·시민 평생교육 예산 대폭 삭감도 도마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인천시교육청 산하 10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사진=시의회 제공

인천시교육청 산하 직속기관들의 주먹구구식 행정 절차와 저조한 예산 집행, 그리고 학생과 시민에게 직접 돌아가는 교육 사업의 무더기 축소가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미래 교육과 평생학습의 거점 역할을 해야 할 기관들이 정작 행정의 기본기와 정책적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종혁)는 최근 열린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인천시교육청 산하 10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업 추진부터 겉도는 디지털 교육 플랫폼, 민생·학생 체감형 예산 삭감 문제까지 전방위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조례 없이 문 연 센터에 안전 점검도 '깜깜이'…행정 기본기 실종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행정 절차와 안전 관리의 부재였다.

장수진 의원(민·제물포구2)은 난정평화교육원 청소년평화교육센터가 명확한 설치 근거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소식을 강행하고 예산까지 편성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교육원 측이 포괄 조항을 들어 개원 후 조례를 개정하려 했다고 해명하자, 장 의원은 "법적 근거 없이 센터부터 세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조속한 근거 정비와 직속기관 센터별 설치 근거 제출을 요구했다.

정종혁 위원장(민·서해구1) 역시 "지난 2023년 난정평화교육원 건립 당시에도 졸속으로 준비했던 기억이 있다"며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계획성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아울러 같은 강화군에 있는 학생교육원과 달리 난정평화교육원 숙박동의 급식실이 운영되지 않는 점을 꼬집으며, 숙박 이용객 확보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교 현장의 안전과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학교지원단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강정선 부위원장(민·미추홀구4)은 매월 운영한다고 보고된 안전보건협의체의 실제 가동 여부를 추궁했으나, 학교지원단장이 이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자 "잦은 단장 교체로 업무 연속성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점검 지적 건수와 시정 결과, 음주 및 차량 결함 적발 시 계약 제재 여부, 협의체 운영 계획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채훈 의원(민·연수구6)은 학교지원단의 냉난방기 세척 용역과 관련해 "경쟁입찰 전환으로 대당 계약단가가 약 13% 낮아졌지만, 저가 수주에 따른 재하도급이나 부실 세척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작업 수행 여부와 품질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집행률 1.9%에 계정 보안 구멍…겉도는 '디지털 미래교육'

교육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 사업의 내실 부족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오상 의원(민·남동구3)은 AI융합교육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 '인천무크(MOOC)' 사업의 예산 대비 집행률이 단 1.9%에 그친 점을 집중 추궁했다. 사실상 사업이 제 기능을 못 하고 방치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플랫폼 간 교육강좌 중복 문제까지 짚으며 "단순히 온라인 강의를 나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미래 교육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채훈 의원 역시 유사한 디지털 학습 플랫폼이 난립해 중복 운영되는 실태를 지적하며 이용 실적 점검을 요구했다. 특히 대전과 서울 등 타 시·도에서 발생한 계정 해킹 사례를 언급하며 "디지털 교육 환경이 확대되는 만큼 인천의 학습용 구글 계정에 대한 보안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보는 늘리고 예산은 반토막…학생·시민 체감 사업 '찬밥'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정작 시민의 평생학습권과 학생들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가 최우선으로 깎여나간 점도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미옥 부위원장(국·비례)은 평생학습관의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2024년 162개에서 올해 103개로 줄고, 관련 예산 역시 10억 3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반 토막 이상 삭감된 수치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 교육, 자격 과정, 청소년 프로그램 등 시민 수요가 높은 핵심 과정이 축소되고 있다"며 평생교육 거점으로서의 운영 내실화를 촉구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사업 축소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신진영 의원(민·부평구4)은 청소년 자치학교 '은하수학교'의 예산이 1억 7천만 원에서 1억 1천200만 원으로, 프로젝트 팀도 16개에서 12개로 줄어든 점을 언급하며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는 하면서 정작 운영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교직원수련원 이용 현황 보고에 이용자 수만 기재되어 있어 객실 기준 공실률과 성수기 이용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며 보고 방식 개선을 지시했다.

정선영 의원(민·비례)은 지난해 144개 학교, 학생 4만 2천여 명이 참여했던 '찾아가는 아트스쿨'이 올해 예산 전액 삭감으로 전면 중단되고, 대체 성격의 대안 프로그램 참여자도 33명에 그친 현실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예산 사정이 어렵더라도 학생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부터 깎아서는 안 된다"며 내년도 학생 예술교육 복원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