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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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시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의 시정현안 간담회. [사진=대전시 제공] |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했다.
수정안은 육·해·공사 중 육사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공사(청주)와 해사(진해)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내용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다. 커리큘럼 또한 1·4학년 때 통합 교육을 진행하고, 2·3학년은 각 군 교육을 받는 '1+2+1' 방식이 유력한 상황이다.
지역으로선 4년제 교육기관으로 국군통합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는 애초 계획에서 상당히 후퇴한 내용이다. 수정안이 확정될 경우 지역 차원에서 전망했던 경제 활성화와 국방산업 연계 등 다양한 효과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우려가 커지면서 시선은 지역 여권으로 향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 대전 지역구를 모두 차지하고 있는 소속 국회의원,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한 단체장들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역 여권은 국군통합사관학교 대전 자운대 창설을 자신들의 성과로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허 시장은 국군통합사관학교 창설을 계기로 국방과학수도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고, 국회의원들도 "대전발전의 새로운 핵심 동력이 될 것", "K-국방과 첨단 방산의 중심지로 키울 것"이라는 등 기대 섞인 전망과 계획들을 내놓았다.
이랬던 지역 여권은 수정안 소식을 접하곤 머쓱해진 상황이다. 공식적인 발언을 자제하며 추이를 살필 뿐인데, 11일 국회에서 열린 허 시장과 대전 국회의원들의 시정 현안 간담회에서도 뚜렷한 대책이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채 지역 현안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이렇다 보니 야권에선 지역 여권의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본다는 속담이 딱 맞다(박종화 전 대전시 특보)"거나 "장밋빛 전망으로 호들갑만 떨지 말라(국민의힘 대전시당)"는 등 비판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는 중이다.
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 "대전의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엄청난 성과인 양,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국군사관학교 창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또 '허무(無)'해질 모양새"라고 밝혔다.
시당은 "나무 아래서 떨어지는 열매만 기다리는 소극적 행정으로는 대전의 미래를 바꿀 수 없다"며 "열매가 떨어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으로 호들갑만 떨지 말고, 제발 발로 뛰고 협상하는 실행력으로 대전의 몫을 쟁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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