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정보현 의원, 자치경찰·정책조정국 행감서 맹폭

중고차 조례 후속조치 '실종' 및 오토밸리 TF 파행 질타
"소통 부재와 행정 태만 바로잡아야"

인천광역시의회 정보현 의원(민·연수구3)/사진=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치안의 핵심 축인 자율방범대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중고자동차 산업 관련 조례의 후속 이행 부실과 주요 시책 추진 지연 문제까지 동시에 터져 나오면서 인천시의 안일한 행정 시스템에 대한 전방위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10일 인천광역시의회 정보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구3)은 최근 진행된 자치경찰위원회와 정책조정국을 상대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생 현안과 직결된 산적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으며 즉각적인 시정과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 나선 정보현 의원은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처한 낙후된 현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정 의원은 "대다수 자율방범대원들이 여전히 단열과 냉난방이 취약한 노후 컨테이너 초소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문제는 초소의 적법한 설치나 운영을 담보할 명확한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원들의 대기 및 근무 환경이 사실상 방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도심 내 신규 초소 조성을 위한 유휴부지 확보의 난항과 만성적인 예산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부지와 예산 모두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도, 군·구와 자치경찰위원회, 일선 경찰서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유기적인 공조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치안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이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명백한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책조정국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는 시정 현안의 컨트롤타워 부재와 소통 부재가 도마에 올랐다. 정 의원은 자신이 직접 대표 발의했던 중고자동차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소관 부서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나 추진 일정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여기에 '인천 AI 오토밸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도 부서 측이 사전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채 비공개 자료라는 이유를 들어 의정 감시 활동을 차단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IPA),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간의 핵심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회의가 '해수청 담당 과장 공석'이라는 허술한 핑계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한 채 파행을 겪고 있는 실태를 조목조목 짚었다.

정 의원은 "조례가 만들어졌다면 부서에서는 발 빠르게 실태조사에 나서고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야 마땅하다"며 "실무자 공백 핑계로 회의조차 열지 못하는 것은 행정의 무능을 자인하는 꼴이므로, 결정권 없는 하부 실무 회의가 아닌 고위급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로 즉각 격상해 가동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중고차 이전 사업과 관련해 단기·중기·장기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조례를 바탕으로 연수구 일대에 만연한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관내 실제 중고차량 대수, 등록 업체 수, 종사 관계업자 현황, 세수입 변동 추이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의원의 정당한 자료 요구를 비공개라는 장막 뒤에 숨어 거부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시민과 상인,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책임 있는 행정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