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건축심의 공정성 도마 위…조성민 시의원 "통합 검증 필요"

행감서 심의위원 중복위촉·특정 공법 반영 실태 지적
자진신고 의존 한계…회의록 충실화 및 전수조사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조성민 의원(민·남동구4)/사진=인천시의회 제공

도시 개발과 시민 안전의 관문 역할을 하는 인천시 건축위원회 등 각종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검증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조성민 의원(민·남동구4)은 최근 열린 인천시 도시계획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심의위원 중복위촉 실태와 조건부 의결 과정에서의 특정 공법 반영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소관 위원회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건축·토목 인허가 심의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개발 사업의 향방을 가르는 동시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핵심 공적 권한이다. 이 때문에 소수 전문가에게 심의 권한이 쏠리거나 특정 기술이 반복적으로 채택될 경우, 행정의 중립성과 신뢰도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조 의원은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불거진 심의위원 중복위촉 논란을 거론하며 "특정 전문가나 일부 인력에 심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다면 심의의 공정성과 균형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순히 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 ▲타 위원회 중복 참여 여부 ▲심의 과정의 반복 조건 ▲조건부 의결 이후 실제 이행 실태까지 촘촘히 들여다볼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집행부는 도시계획국 소관 위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규정 위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타 지자체 위원회 활동 이력을 전국 단위로 교차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없어 관계기관 협조나 위원 개인의 확인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조 의원은 바로 이 지점을 구조적 맹점으로 지목했다. 그는 "자진 신고와 개별 확인에 의존하는 방식이라면 유사한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며 "건축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국 소관 여러 위원회 전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조적 과제인 만큼 보다 면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감사에서는 심의 과정에서 특정 특허 공법이나 기술이 '조건부 의결' 형태로 슬그머니 끼어드는 관행도 도마에 올랐다. 조 의원은 "형식상 권고나 조건부 의견이라도 신청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행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특정 업체의 공법이나 기술과 연결되는 조건이 반복된다면 심의의 중립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허가권을 쥔 위원회의 권고는 사업자에게 사실상의 강제성을 띠는 만큼, 이해충돌 소지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기록 관리' 부실 문제도 언급됐다. 핵심 요지만 간략히 남기는 현재의 회의록 작성 방식으로는 구체적인 조건 부여의 배경과 논의 맥락을 사후에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충실한 회의록 작성과 녹취 관리 등 전반적인 기록 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끝으로 조성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별 중복위촉 제한 규정만으로는 실효적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인천시 차원의 자체 점검은 물론, 중앙부처에도 전국 단위 통합 검증 시스템 마련을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