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공공재산 회복에 행정력 집중…은닉 의심 자산 추적 확대

부당이득 환수·시민 재산 회복 내세워 자산 추적 확대…부동산 14건·18개 물건 보전

성남시 전경 (사진=성남시 제공)

공공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는 성남시정의 중요한 행정 과제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책임 규명 역시 관련자에 대한 법적 대응만으로 완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공공의 손실을 입증하고 책임재산을 확보한 뒤 실제 배상과 환수로 연결해야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강조해 온 시민 재산 회복 기조도 이제 실행 성과로 평가받을 단계에 들어섰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관련자들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보전처분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정책 방향이 법률적 자산 확보 작업으로 구체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공사가 진행한 부동산 보전처분은 14건, 18개 물건이다. 자체 추산한 부동산 예상 시가는 약 1000억 원이다. 여기에 김만배 씨의 배우자 명의로 된 수원시 권선구 토지 22억 원 규모의 가압류까지 인용되면서 재산 추적 범위도 확대됐다.

그러나 이 수치를 곧바로 환수 성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동결한 재산의 규모와 법적으로 인정받은 채권, 실제 회수한 금액은 서로 다른 단계이기 때문이다.

■ 시민 재산 회복, 정책 구호를 넘어 실행 체계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공공 손실 문제는 장기간 법적 다툼과 책임 소재 논쟁을 거쳐 왔다. 성남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과거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머물지 않고, 공공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확보해 재정적 손실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책임 규명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해행위취소소송, 부동산 가압류 등 여러 법적 수단을 유기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이번 22억 원 가압류도 이런 접근의 사례다. 공사에 따르면 김만배 씨는 2021년 10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2호 자금 22억 원을 배우자 계좌로 송금했다. 배우자는 이듬해 10월 이 자금으로 수원시 권선구 토지를 매입했다.

공사는 해당 자금 이전이 향후 손해배상 채무 이행을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10월 1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본안 판결 전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신청한 가압류가 9일 인용됐다.

공사는 배우자가 당시 천화동인2호 사내이사였다는 사실도 자금 이전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가압류는 재산을 잠정적으로 보전하는 절차다. 자금 이전의 법적 성격과 증여계약 취소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판단해야 한다. 이번 결정만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공사에 귀속되거나 22억 원의 회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 1000억 원 자산 추적, 성과 가를 기준 따로

공사가 자체 추산한 보전 대상 부동산의 예상 시가 약 1000억 원은 자산 확보 노력의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다. 하지만 이 금액이 공공기관의 손실 회복 규모로 이어지려면 넘어야 할 법적·행정적 단계가 남아 있다.

우선 개별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본안소송에서 채권과 권리관계를 인정받아야 한다. 이후 소유권 이전의 적법성, 선순위 권리, 담보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해 실제 집행 가능한 자산인지 판단해야 한다.

특히 제3자 명의로 이전된 재산은 자금 출처와 거래 경위, 당사자 간 법률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재산을 찾아내는 조사 역량뿐 아니라 소송을 통해 권리를 확정하는 법률 대응 능력이 환수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따라서 성남시와 공사는 보전처분 건수나 추정 시가 외에도 본안소송 진행률, 승소 확정 채권, 실제 집행액 등을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 행정의 다음 책임은 회수 이후까지 관리

시민 재산 회복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환수 절차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 어떤 자산을 대상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지, 소송 결과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지 시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공사가 대장동 관련자들의 재산관계를 계속 추적하고 추가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에는 자산별 법적 대응 현황과 회수 가능성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졌다.

신상진 시장도 이번 가압류 결정과 관련해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동결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라며 시민 재산 회복을 위한 대응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 성남시정이 입증해야 할 것은 환수 의지의 크기가 아니라 정책의 결과다. 자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뿐 아니라 법적 권리를 얼마나 확정했는지, 실제 얼마를 회수했는지, 회수한 재원을 어떻게 공공의 이익으로 연결할 것인지까지 이어져야 한다.

대장동 관련 재산 추적은 공공 손실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다. 22억 원 가압류와 1000억 원 규모의 보전 자산이 시민의 실질적인 재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진행될 소송과 집행,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성남시의 행정 역량에 달려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