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역에서 벌어진 공사는 지역이 함께해야

최길학 대한건설협회 충남·세종시회 회장

최길학 대한건설협회 충남·세종시회 회장.

지역에 도로와 철도가 놓이고 산업단지가 조성되며 대규모 공공시설과 공동주택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리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다. 수천 억, 수조 원의 사업비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이야기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뒤따른다.

그러나 정작 공사가 시작되고 나면 지역건설업계의 체감은 사뭇 다르다. 공사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데 수주는 외지업체가 하고, 하도급은 물론 인력과 자재·장비까지 외부에서 들여온다면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져도 지역에 남는 것은 많지 않다.

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분석한 2025년 건설수주를 보면 수도권은 128조 4000억 원에 달한 반면 지방은 77조 원에 그쳤다. 더욱 주목할 점은 공공부문 수주마저 수도권 27조 6000억 원, 지방 26조 1000억 원으로 수도권이 지방을 앞섰다는 것이다. 건설수주의 수도권 집중이 민간을 넘어 공공영역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에서 벌어진 공사는 지역이 함께해야 한다.

이는 지역업체에 일감을 나눠달라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다. 지역에 투입된 자본이 지역기업의 매출이 되고, 지역근로자의 일자리와 소득이 되며, 지역의 자재와 장비를 사용해 다시 소비와 세수로 이어지는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 지난 4월 지방계약제도가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이 기존 100억 원 미만에서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관문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다.

또한 정부는 비수도권 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기업 우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공공조달 규모는 약 105조 원이지만 이 가운데 약 35조 원의 물량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결국 지역에서 집행되는 공공재정이 얼마나 지역 경제에 남느냐는 이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의 문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제도의 확대를 실제 수주로 연결하는 일이다.

먼저 지역업체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공사까지 지나치게 대형화하거나 통합 발주하는 관행을 돌아봐야 한다. 공사의 효율성과 기술적 연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형공사를 적정 규모로 나누고, 지역제한입찰과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대형공사에서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을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지역업체가 대형건설사와 함께 공사를 수행하면 단순히 일감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대형공사의 시공경험과 기술, 안전·품질관리 능력을 축적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하도급에서도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인력과 자재·장비가 함께 활용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민간공사도 예외일 수 없다. 산업단지와 공동주택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 단계에서 지역업체 하도급과 지역인력·자재·장비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참여 실적이 우수한 사업자에게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상생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지역건설업계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 충남과 세종에서도 앞으로 산업단지와 도로·철도, 도시개발, 에너지 전환 등 많은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 얼마의 공사가 발주되느냐'를 넘어 '그 투자의 성과가 얼마나 지역에 남느냐'이다

지역의 공사가 지역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지역기업의 성장이 청년의 일자리와 지역의 소비로 이어져야 한다. 그래야 공공투자 한 번이 지역경제를 몇 번이고 움직이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는 특혜가 아니다. 지역에서 창출된 경제적 가치를 지역 안에서 순환시키는 경제정책이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이다.

지역에서 벌어진 건설공사는 지역이 함께해야 한다. 지역의 공사가 지역기업을 키우고, 지역기업이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