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무너진’ 논산시 청년네트워크... ‘참여 확대’ 명분 뒤에 숨은 절차 무시

공고 깬 행정 편의주의… ‘무검증 89명 위촉’에 꺾인 공정성 원칙
조례·정관 무력화한 깜깜이 행정, 출범 전 선발 과정 재검토 여론 확산

사진은 논산시의회 앞에 부착된 대자보.(사진=장병일 기자)

충남 논산시가 ‘제3기 청년네트워크 위원 모집’ 과정에서 공지된 선발 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지원자 전원을 위촉하면서 자격 검증 포기와 공정성 훼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시의원과 전직 활동가, 일반 시민들까지 일제히 행정의 신뢰 추락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논산시는 당초 모집공고를 통해 50명 안팎을 선발하고 서류 심사(자기소개서 평가)를 거치겠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실제 모집 이후 심사위원조차 구성하지 않은 채 연령과 거주 요건만 확인하고 지원자 89명 전원을 위촉했다.

시는 탈락자 발생에 따른 민원 부담을 줄이고 참여를 확대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으나, 정작 기본 결격사유 검증이나 성실 이행 서약, 정관상 위원 수 정원 준수 등 필수 행정 절차가 모조리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위촉 완료 후 위원들이 직접 규정을 보완하도록 하겠다는 시의 수습책 역시 “적법성 검증이 안 된 인원에게 자격 기준을 맡기는 주객전도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논산시의회 의원들과 관련 청년들은 위촉 절차의 즉각적인 보류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재광 의원은 “모집공고는 시민과의 약속이자 공정성의 출발점이다. 행정 편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면 공개모집의 의미가 사라진다”며 “누가 어떤 근거로 전원 위촉 결정을 내렸는지 명확히 밝히고 위촉 절차를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진호 의원도 “청년네트워크는 지역의 미래 정책을 만드는 공적 기구인데 시작부터 대표성을 상실했다”며 “특정인을 위한 위촉이 아닌,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선발 절차를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의 난맥상을 바라보는 지역 사회의 시선도 냉담하다.

시민 A 씨는 “유사 단체가 난립하며 회의 수당과 보조금이 오남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동일 인물 중복 위촉 문제 등 이미 답을 정해놓은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전직 활동가 B 씨는 “생업을 미뤄가며 논산 청년의 미래를 위해 봉사했던 지난 시간이 무색해진다”며 “청년네트워크는 특정인의 영향력을 키우거나 인원을 채우기 위한 조직이 아니다. 시 관계자들이 과연 청년의 입장에서 숙고했는지 묻고 싶다”고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논란은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어긴 행정이 어떻게 신뢰를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됐다.

논산시가 무너진 행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부 결정 과정을 전면 공개하고, 공정한 선발 절차 재검토 등 실질적인 수습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논산=장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