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체계 손질 정책 수요 변화 대응

외국인 주민 정책 확대·사회연대경제 기능 강화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행정조직의 변화는 정책 대상과 행정 수요가 달라졌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경기도가 조직개편 과정에서 외국인주민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연대경제 관련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농수산·축산 분야의 독립성을 유지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조직의 역할을 새롭게 나누는 것과 실제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담당 부서가 바뀌거나 새로운 전담 조직이 만들어져도 인력과 예산, 부서 간 협력 구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도는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조직개편안 입법예고에서 접수한 565건의 의견을 검토해 수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재입법을 예고 한다.

이번 조정은 조직 통합을 통한 효율성 확보보다는 정책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행정 기능과 지휘체계를 다시 배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외국인주민, 복지 지원 넘어 지역 정착 행정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외국인주민 정책의 행정적 범위 확대다.

도는 성평등가족국에 다문화 이민사회과를 신설해 외국인주민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기존 다문화가족 중심의 지원 체계에서 외국인주민 전체를 정책 대상으로 포괄하는 방향이다.

세부 업무는 전문 분야에 따라 나눈다. 양육과 돌봄은 가족정책과 연계하고 노동·비자 업무는 노동 분야로 옮기고, 유학생 유치 기능은 미래세대국이 맡도록 조정했다.

이는 외국인주민을 복지서비스 이용자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노동시장 참여와 교육, 지역사회 정착까지 연결해 관리하려는 변화다.

그러나 정책 총괄과 개별 사업의 집행 주체가 나뉘면 행정적 조정의 중요성도 커진다. 부서별 업무 경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자가 여러 부서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통합적인 정책 방향과 분야별 집행 책임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과제다.

■ 사회연대경제, 행정 지원 범위 넓혀

경제 분야에서도 정책의 대상과 역할을 확대해 공동체 지원 기능을 포괄하도록 사회연대경제 관련 조직을 두 개로 확대하고, 경제산업실의 경제기획관 명칭을 경제사회연대기획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개별 지원을 넘어 지역공동체의 경제활동과 연계하는 정책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방향이 성과를 내려면 조직 확대에 걸맞은 사업 방식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기업 지원금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을 만들기 어렵다.

앞으로 지역 기업의 판로 개척과 공공구매 연계, 민간시장 진출, 안정적인 수익구조 형성까지 연결해야 행정 지원이 실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농수산·축산 행정, 조직 독립성과 지휘 일관성 병행

농수산·축산 분야는 조직을 합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치하되, 행정1·2부지사로 나뉘었던 지휘체계를 행정2부지사로 일원화한다.

농업과 수산업, 축산 방역, 동물복지는 각각 전문적인 행정 역량이 필요한 분야다. 특히 가축전염병이나 동물복지 관련 현안은 여러 행정 영역의 협력이 요구되는 만큼 지휘체계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다만 지휘권 조정이 곧 현장 대응력 향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방역 인력과 예산,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 긴급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절차가 함께 정비돼야 한다.

■ 조직도 변경 이후가 진짜 평가 시점

이번 수정안의 의미는 조직을 단순히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데 있지 않다. 정책 수요가 달라진 분야는 행정 기능을 확장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지휘체계를 조정했다는 데 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접수된 565건의 의견을 검토해 조직 설계에 반영한 것도 행정 수요를 다시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조직개편 이후의 운영 방식이다. 새로운 업무를 맡은 부서에 권한과 인력이 충분히 배분되는지, 예산이 정책 목표에 맞게 편성되는지, 기존 사업과 신규 업무 사이에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도는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과 단위 조직개편은 조례 의결 이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체화한다.

조직개편은 행정 내부의 업무 배분을 바꾸는 출발점일 뿐 정책 성과를 보장하는 장치는 아니다. 결국 농정 현장의 대응력, 사회연대경제의 자생력, 외국인주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실제로 개선되는지를 통해 이번 개편의 성과가 평가돼야 한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