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달맞이공원, 땅값 1436억 원 투입 뒤 민자 전환 논란

공사비 233억 원·민간 투자 회수 방식 쟁점
시설 운영권과 사업 종료 후 관리 책임도 도마

이열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의원이 회의에서 자료를 펼쳐 놓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가 해운대 달맞이공원 부지 확보에 1436억 원을 투입한 뒤 공원 조성 방식을 민간투자로 바꾸면서 공공재산 활용의 적정성이 부산시의회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간사업자가 공원 조성에 투자하는 대가로 어떤 권리를 얻고, 계약이 끝난 뒤 시설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열 의원(연제구2)은 10일 푸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달맞이공원 조성 방식 변경의 근거와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할 경제적 대가를 따져 물었다.

달맞이공원은 해운대구 중동 일대 약 3만3000㎡에 자연주의 도시공원을 만드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 1669억 원 가운데 토지보상비가 1436억 원이고, 시설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은 233억 원으로 책정됐다. 부산시는 2028년까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문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원 조달 방식이 바뀐 점이다. 부산시는 2025년 공원조성계획 변경심의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올해 6월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았다. 그러나 10월에는 시 재정으로 시행하려던 방침을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변경된 일정에 따르면 2027년 민간사업자를 정하고 설계안을 살펴본 뒤 2028년 공원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 의원은 행정절차를 상당 부분 마친 사업을 불과 몇 개월 만에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존 설계나 시공 여건에 문제가 있었는지, 부산시가 공사비 233억 원을 마련하기 어려웠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민간자본 투입으로 부산시의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판단하려면 두 방식의 초기 비용뿐 아니라 장기간의 운영비와 재정적 책임까지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사업자의 투자금 회수 조건도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공원에 수익시설을 설치하도록 허용할지, 시설을 일정 기간 운영할 권리를 줄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시유지 사용료와 시설 운영기간, 수익시설 허용 범위 등을 미리 정하고 부산시가 제공하는 자산의 가치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약 종료 이후의 책임 소재도 문제 삼았다. 민간사업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운영을 멈출 경우 시설을 어떻게 유지할지, 계약이 끝나면 부산시가 시설을 어떤 조건으로 인수할지에 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간자본 활용 자체보다 시민 세금으로 확보한 토지가 특정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시가 사업자 선정에 앞서 재정 절감 효과와 투자금 회수 구조, 시설 소유권 및 사후 관리 책임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