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정책 지원 실적 넘어 현장 성과 중심 전환 요구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공급률·지역농산물 활용도 검증 필요
경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정책 실효성 문제 제기 지적

서혜진 의원, 친환경급식 참여율 아닌 실제 식재료 사용률 관리 강조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업정책이 예산 투입과 사업 참여 실적을 넘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친환경 학교급식의 실제 공급 수준과 청년농의 영농 정착 여건을 점검하고, 생산·교육·유통을 연결하는 정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다.

■ 친환경 급식, 사업 참여보다 실제 공급 수준이 관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서혜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양평·포천·가평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의 실질적인 성과관리를 주문했다.

서 의원은 학교별 친환경 인증 식재료 사용률과 지역 농산물 구매 실적, 공급 격차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실제 친환경 식재료 공급 수준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농가 체험과 식생활교육, 탄소중립교육을 연계해 학교급식을 지역농업과 환경교육의 접점으로 발전시킬 필요성도 제시했다.

양평교육지원청에는 2027년 친환경급식 확대계획을 구체화해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안광률 의원, "농업의 뿌리는 청년농 정착 기본계획부터 세워야"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청년농, 교육 이후 농지·자금·기술 지원까지 연결

농정해양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1)은 청년농 육성을 단기 교육사업이 아닌 영농 정착까지 책임지는 중장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와 교육청, 경기농협이 협력해 학교 교육부터 농업 진입까지 연결하고, 노후화된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시설은 민간투자를 활용해 현대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교육 수료 이후 농지와 영농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농업 진입이 좌절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일본 쓰루오카시 사례처럼 교육과 창업, 정착을 연계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헬기 방제에 따른 농약 비산과 친환경 농지·꿀벌 피해 우려를 줄이기 위한 드론 방제 확대, 김 육상양식 연구의 산업화를 위한 대학·기업 협력 및 GRRC 사업 활용도 제안했다.

■ 정책 성과, 예산보다 현장 변화로 평가해야

두 의원의 문제 제기는 농정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친환경 급식은 인증 식재료 사용률과 지역 농산물 구매 실적, 청년농 정책은 실제 영농 진입과 정착 여부가 핵심 지표가 돼야 한다. 기술 지원 역시 장비 보급이나 연구 실적을 넘어 생산성 및 소득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경기도와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농업 관련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사후관리도 강화해야 하고, 지원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연결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행정체계를 강조했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