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군사관학교는 ‘원안’대로 가야 한다

정부가 국군사관학교(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한다는 기본 계획은 올해 7월 16일 발표됐다. 하지만 넉 달이 채 지나지 않아 판이 바뀌고 있다. 기존 3군 사관학교의 완전 폐교와 통합 추진이라는 초기 입장은 '폐교 없다' 쪽으로 선회하는 중이다.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 첨단 과학기술(AI·드론 등) 교육 효율화 등의 명분은 사라지고 여야의 정면충돌만 남아 당혹스럽다.

그 자리에는 안보 약화와 졸속 추진, 육사 징벌적 이전이라는 근거가 약한 주장만 난무하는 형국이다. 효율적인 장교 육성, 3군의 경계를 허문 합동성과 통합된 전장 철학은 벌써 온데간데없다. 국가 안보와 국방 개혁이라는 본질이 군 내부의 반발, 지역구의 반대, 단기적인 선거공학적 계산에 짓눌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예정된 10월을 넘겨 지연되고 있는 상세(확정) 계획 발표부터 정부가 서둘러야 할 것 같다.

사관학교 통합은 현 정부에서 처음 나온 구상도 아니다. 이승만 정부 때 제기된 육·해·공군 간 일체감 조성, 합동작전 및 우수 교수진 확보의 용이성은 작금의 합동성 강화 논리와 흡사하다. 4·19 혁명 뒤에는 '국방사관학교' 통합 예산이 반영됐으나 5·16 쿠데타로 무산됐다. 박정희 정부에서도 통합 논의가 구체화 단계까지 진행됐다. 충분한 숙의의 역사가 있는 셈이다. 당시 거론됐던, 장차 3군이 통합체제로 개편될 때 사관학교도 필연적으로 통합될 것이라는 시점에 지금 가장 근접해 있다.

원점 재검토나 백지화 주장을 접고 '원안'대로 대전 자운대 중심의 완전 이전·통합 방침을 흔들림 없는 기준선으로 삼아야 한다. 국방 효율성과 미래 전쟁 대응이라는 거시적 본질에 맞춰 정치권이 중심을 잡고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의 연내 입법부터 서두르기 바란다. 그것이 미래전 대응과 합동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만약 정략적 타협의 부산물로 육·해·공사 이름과 시설을 남겨둔다면 이미 통합 국군사관학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