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청년·취약계층 지원정책 재편

구직단념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부터 지역기업 채용까지 단계별 지원
저소득층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체육활동 비용 지원 강화

조용호 시장 "청년에게 용기·자신감 주는 시정구현" 실현 강조 (사진=오산시 제공)

경제적 여건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기회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청년에게는 취업을 준비할 시간과 비용이 부족할 수 있고, 취약계층에는 체육활동을 위한 수강료와 시설 접근성이 또 다른 장벽이 된다.

오산시가 추진하는 청년 취업지원과 스포츠강좌 이용 지원은 이러한 생활 속 제약을 공공정책으로 보완하려는 시도다. 노동시장 진입과 건강한 여가활동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을 다루지만, 경제적 이유로 사회참여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맥락이 맞닿아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나 일회성 복지 제공보다 개인이 사회활동을 시작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진입 여건을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다.

■ 구직단념 청년, 재진입 경로 마련

청년 고용정책의 과제는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취업 실패가 반복되거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누적되면 구직활동 자체를 중단하는 청년도 발생한다.

자립준비 청년과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처럼 사회적 보호체계에서 벗어나 독립생활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취업 준비와 생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오산시가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통해 이들 청년 104명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한 배경도 구직활동 이전 단계의 어려움까지 정책 범위에 포함하려는 데 있다.

프로그램은 참여 기간에 따라 5주 단기, 15주 중기, 25주 이상 장기로 운영한다. 상담과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역량 교육 등을 제공하며 과정에 따라 50만~250만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한다. 중·장기 과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20만~5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이는 취업 의지가 약화된 청년에게 곧바로 취업을 요구하기보다 구직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하는 접근이다.

취업 준비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사업도 병행한다. 19~39세 청년에게 면접 정장을 연간 최대 5회, 회당 3박 4일간 무료로 대여하고 증명사진 촬영과 헤어·메이크업 비용도 각각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한다. 면접 컨설팅과 취업아카데미 '오마이잡'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준비도 돕는다.

자격시험 응시료는 경기도와 연계해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인턴과 대학생 일자리사업은 취업 전 단계에서 직무 경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18~29세 대학생 100명에게 주말과 방학 기간 관광·복지·교육 분야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

민간기업의 채용 수요와 청년 인력을 연결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오산상공회의소와 협력해 관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에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독립경영 3년 이하인 19~39세 청년 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제공한다.

정책적으로 주목할 부분은 취업 준비에서 지역 정착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는 점이다. 다만 다양한 사업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데 그치지 않으려면 참여 청년의 상황에 맞춰 교육·상담·채용 정보를 연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오산시, 유·청소년·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동시 모집 (사진=오산시 제공)

■ 체육활동 복지 영역 제한 없도록

체육활동은 건강 증진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형성과 정서적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생활 기반이다. 그러나 가구 소득이 낮거나 장애로 인해 이용 가능한 시설이 제한되면 체육활동은 선택 가능한 여가가 아니라 접근하기 어려운 서비스가 될 수 있다.

오산시가 2027년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은 이러한 참여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 가구에 속한 5~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월 최대 10만원의 수강료를 지원받는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5~69세 등록 장애인이 대상이다. 예산 범위에서 월 최대 11만원을 지원해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비용을 낮춘다.

이 사업의 정책적 의미는 체육을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 기회가 달라지는 서비스가 아닌 기본적인 생활복지의 한 영역으로 접근한다는 데 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의 신체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기반을 넓힌다는 점에서 예방적 복지의 성격도 갖는다.

신청은 11월 27일까지 각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받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와 외국인·대리 신청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는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최종 결과는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다른 특기장려금이나 건강관리·운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사업별 중복지원 제한 및 제외 기준이 적용된다.

■ 지원금보다 중요한 정책의 연결성과 접근성

두 정책은 공공지원이 필요한 지점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보여준다. 청년 취업지원은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스포츠강좌 지원은 경제적·신체적 조건에 따른 일상생활의 참여 격차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사업 규모와 지원 대상 확대만으로 정책의 완성도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청년정책은 프로그램 참여 이후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비율과 정규직 전환, 지역 내 고용 유지 기간 등을 추적해야 한다. 특히 기업에 지급하는 채용 장려금이 일시적인 인건비 보조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인 고용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체육복지도 마찬가지다. 이용권 선정자가 실제 강좌를 이용하는지, 거주지역에 선택 가능한 체육시설이 충분한지, 장애인이 불편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까지 점검해야 한다. 지원금이 있어도 이용할 시설과 프로그램이 부족하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지방정부 복지정책의 경쟁력은 지원 항목의 다양성보다 시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얼마나 촘촘하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오산시가 청년의 경제적 독립과 취약계층의 생활체육 참여를 동시에 지원하는 만큼, 앞으로는 사업별 실적을 넘어 시민의 취업·고용 유지와 체육활동 지속성까지 확인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공공지원이 일시적인 비용 보전을 넘어 시민의 자립 능력과 생활의 선택지를 넓히는 기반으로 작동하는지가 정책의 최종 평가 기준이다. 오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