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27년 택시 45대 감차 추진

과잉 공급 해소 나선다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 택시산업이 장기간 이어진 수요 감소와 공급 과잉의 이중 부담을 덜기 위한 구조 개선에 들어간다. 대구시는 택시 면허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감차 보상사업을 2027년부터 재개하고, 첫해에는 45대를 줄이기로 했다. 이후 사업 참여율과 추진 상황을 살펴 추가 감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택시업계의 어려움은 차량 공급과 실제 이용 수요 사이의 격차에서 비롯된다. 지역 경기가 위축되면서 승객 확보가 어려워진 데다 운행 가능한 택시가 많아지면서 개별 사업자의 수익 여건도 악화됐다. 운수종사자의 소득 감소 역시 업계 전반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구시가 2025년 실시한 택시 총량 조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확인됐다. 제5차 조사에서 산출된 적정 택시 대수는 1만257대였지만, 당시 지역에 등록된 면허는 1만5,703대였다. 이 가운데 일반택시는 5,664대, 개인택시는 1만39대로 집계됐다. 적정 규모를 넘어선 면허가 5,446대에 달해 전체의 34.7%가 공급 초과 상태인 셈이다.

공급 조절 정책의 공백도 시장 불균형에 영향을 미쳤다. 대구시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감차사업을 통해 택시 1,248대를 줄였으나 2022년 이후에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 같은 해 11월 22일 국토교통부가 택시부제를 전면 폐지하면서 운행에 나설 수 있는 차량이 늘어나 수급 조정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대구시는 그동안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업계의 경영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면허 공급 자체를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민선 9기 들어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감차 보상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운수종사자의 소득 기반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사업은 면허를 반납하는 운송사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상 규모와 감축 물량은 법인·개인택시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택시감차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위원회는 보상 수준과 연간 감축 목표 등을 검토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2027년 투입 예산은 총 5억8,500만 원이다. 국비 30%와 시비 70%로 구성되며, 면허 1대당 1,300만 원의 보조금 외에도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의 인센티브와 업계 출연금이 보상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승훈 대구법인택시사업조합 이사장은 장기간 지속된 공급 과잉과 경영 악화로 업계가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이번 정책이 경영 정상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구시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택시업계의 경영 위기를 지역 민생경제의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며, "감차를 통한 업계 여건 개선뿐 아니라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시민 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박노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