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히 줄였다'… 글로벌 진로탐험대 예산 '8분의 1' 대폭 축소

세종교육청 2027년도 본예산 1조 2060억 편성
어려운 재정 여건 속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단행
재량사업 예산 축소 불구 인건비 등 예산 미반영
진로탐험대는 200억→25억원으로 과감히 줄여

세종시교육청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발표했다. (사진=이은지 기자)

지난 추경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비가 2027년도 본예산에서는 8분의 1 규모로 대폭 축소돼 재편성됐다.

세종시교육청이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교육청은 부서별 재량사업 예산 40%를 조정해 일부 사업을 축소·폐지하는 한편,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04억 원을 투입해 보완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신·증설 비용 일부는 추경으로 편성을 미루면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여기에 경직성 예산이 전체 예산의 80%에 육박하면서, 재정 운용 여력 축소로 인한 교육정책의 유연성 약화와 학생 교육 복지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종시교육청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1조206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1조1817억 원보다 243억 원(2.1%) 증가했다. 전년보다 예산 규모는 늘었지만, 지자체 이전수입 감소와 인건비 등 필수 지출 증가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세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조143억 원으로 전년보다 1163억 원(12.9%) 늘어난 반면, 지자체 이전수입은 법정·비법정 이전수입 감소로 46억 원(4.7%) 줄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내부거래 전입금은 전년 대비 889억 원(52.5%) 감소한 804억 원이 반영됐다. 기금에 의존해 예산을 편성하는 여건이 이전보다 제한된 셈이다.

재정 운용의 부담은 가용 재원의 제한으로 이어졌다. 내년도 세출 예산 중 교직원 인건비는 7316억 원으로 전체의 60.7%를 차지한다. 학교운영비와 시설비 등을 포함한 경직성 사업은 960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79.7%에 달하지만, 교육정책 추진이나 교육환경 개선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량사업 예산은 2452억 원(20.3%)에 그친다.

이에 교육청은 재정 지출을 대폭 줄이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부서별 재량사업 예산을 약 40% 조정하고, 기존 정책과 사업을 재검토해 일부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04억 원을 투입하는 등 부족한 재원 보완에 나섰지만, 당장 필요한 교육 수요를 모두 본예산에 담아내지는 못했다. 계약제교원·교직원 인건비 302억 원과 학교 신·증설비 134억 원을 내년 추경에 반영하기로 결정하면서다.

다만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학교 기본운영비는 학급당·학생당 기준으로 7% 인상한다. 기존 목적사업비 522억 원을 학교운영비로 전환하고, 219억 원 규모의 통합교부사업비는 통폐합하거나 감축해 학교의 예산 운용 자율성과 재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세종시교육청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발표했다. (사진=이은지 기자)

특히 이번 본예산안에는 지난 추경안에서 전액 삭감된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비가 다시 편성돼 주목된다.

교육청은 글로벌 진로탐험대 시범운영 예산으로 25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앞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던 196억 원의 약 8분의 1 수준으로,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대상 인원도 중학교 3학년 5400명 전체에서 650명(학생 600명+인솔 인원 50명)으로 줄여, 희망 학교 공모를 통해 참여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 동남아권 중심으로 4박 5일간 운영한 뒤, 성과 검증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내년도 교육사업은 민선 5기 세종교육의 새 비전인 '빛나는 오늘 설레는 내일'을 토대로 5대 정책 방향에 맞춰 편성했다.

▲학력·수업-탄탄한 학력과 수업혁신 190억 원 편성 ▲AI·창의융합-인공지능 융합교육 및 디지털 리터러시 381억 원 ▲진로·진학- 맞춤형 진로·진학 나침반 179억 원 편성 ▲마음·안전-마음보듬 생명사랑 안전망 1040억 원 ▲교권·환경-교권 확립과 지속가능한 교육 170억 원 등이 담겼다.

다만 5대 정책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전체의 16.3% 수준이다. 행정 운영과 학교 신·증설 등에 편성된 1조100억 원이 전체의 83.7%를 차지한다. 인건비와 학교 운영 등 필수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에서 교육청이 내세운 정책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력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다.

강미애 교육감은 "정책 정비와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맡겨진 예산이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에 쓰이도록 책임 있는 재정 운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