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에 청사 매각까지 꺼낸 경기도

취득세 감소·채무 부담에 대규모 자산 현금화 검토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의 재정난이 행정청사 매각 검토로까지 번졌다. 지방세 수입 감소와 채무 상환 부담이 겹치면서 도가 보유한 핵심 공공자산을 현금화하는 방안까지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같은 조치는 세입 확충과 지출 조정만으로 재정 압박을 해소하기 어려워지자 자산 활용으로 대응 범위를 넓힌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부동산 시장 위축이다. 경기도 세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1년 이후 3조원 넘게 줄어든 반면 복지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 의무지출이 계속되면서 재정 운용을 압박하고 있다.

채무 부담도 가볍지 않다.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경기도의 지방채와 기금 차입금 상환 원금은 약 7조415억원이다.

경기도가 8월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지방세제 개편과 지출 구조조정, 자체 재원 확보에 나선 것도 이러한 재정 여건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광교 청사가 매각 검토 대상에 도마에 올랐다. 수원시 영통구 경기융합타운에 있는 도청사와 주차장 등 경기도 소유 부동산의 기준가격은 감정평가 추정액은 7,200억~8,700억원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청사를 처분하는 것이 재정 개선의 지속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느냐다. 매각 이후에도 같은 건물을 임차해 행정업무를 이어간다면 대규모 현금은 확보할 수 있지만 임차료라는 새로운 지출이 발생한다.

매각대금과 향후 임차 비용을 장기간 비교하지 않으면 단기적인 재원 확보가 오히려 미래 재정 부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청사 이전을 둘러싼 정책적 책임도 남는다. 경기도는 2022년 5월 팔달구 옛 청사에서 광교로 이전했다. 이전한 지 5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매각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청사 건립과 이전에 투입된 재원의 활용 적정성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

소유권과 행정절차 역시 구분해야 한다. 이번 검토는 경기융합타운 전체가 아니라 경기도 소유 토지와 건물을 대상이다. 실제 처분을 추진하려면 행정재산 용도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정비하고 경기도의회의 의결 및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국 광교청사 매각 논의는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것인지 보여주는 시험대다. 일회성 자산 처분으로 당장의 재원을 확보하는 데 그칠지, 채무 구조와 세입 기반까지 개선하는 계기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재정위기 대응의 성패는 얼마를 팔아 확보하느냐보다 확보한 재원을 어디에 투입하고 이후 발생할 비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앞으로 광교청사 매각이 실제 추진된다면 그 판단 기준은 매각 규모가 아니라 도민에게 돌아가는 장기적인 재정적 편익이어야 한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