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70년 만의 변화, 가족 간 재산범죄도 처벌 (1)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주지하다시피 올해부터 부부 사이에 절도나 사기를 당해도 형사고소가 가능해졌다. 형법 제328조,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전격적으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법개정 사실을 몰라 재산상 피해를 입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채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를 여전히 많이 볼 수 있다. 친족상도례란 배우자·직계혈족·동거친족 등 가까운 친족 사이의 절도, 사기, 횡령 같은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였다. 가정 내부의 문제에 국가형벌권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법정책적 고려와 가정의 평온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70여 년간 유지되어 온 규정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이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24년 6월 27일 선고 2020헌마468 등 전원재판부 결정). 적용 대상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가족 내 취약한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할 우려가 있으며, 법관이 개별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것이 그 주된 이유였다. 헌법재판소는 아울러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해당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라는 적용중지명령을 함께 내렸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친족 간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 2024년 7월 25일 선고 2023도18201 판결).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 형법을 개정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률적으로 '친고죄'로 단일화했다. 개정된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2조는 이 개정규정을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이 소급 적용의 실제 효과는 이미 법정에서 확인되고 있다. 2024년 12월 10일 부모의 주거지에서 금고를 절취한 자녀에 대해, 피해자인 부모가 제1심 선고 전 고소를 취소하자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6년 2월 26일 선고 2026도354 판결).

한편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는 친족관계가 범행 당시에 존재해야 한다. 혼인신고일 이후의 범행에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 혼인신고 전 범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수원지방법원 2026년 1월 9일 선고 2025노7296 판결). 또한 친족상도례에서의 '배우자'란 혼인에 의해 결합한 남녀의 일방을 말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년 6월 29일 선고 2001도2514 판결).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범죄는 친고죄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소기간 제한 없이 일반 형사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혼 후에는 배우자 관계가 소멸하므로, 혼인 해소 이후의 행위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친족상도례의 폐지는 단순한 법 조문 하나의 삭제가 아니다. 가족 내 재산범죄에 대한 국가의 태도가 '불개입'에서 '피해자 보호'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70년간 가정의 평온이라는 이름 아래 묵인되어 온 가족 간 재산 착취가 이제 형사법의 정면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수사와 재판 실무상 당분간 개정법의 적용여부와 범위에 대해 많은 사례가 축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하도록 개정한 제328조 제1항 후문에 대해서는 피해의 정도, 행위태양, 동기 등을 고려해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하는 학자들도 있다.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