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 부산시의원, 침례병원 3630억 부담 대책 촉구

총사업비 4004억 원 중 시비 3630억 원
의료진 수급·개원 후 적자 대책 요구

조용우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이 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2017년 파산한 부산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이 장기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부산시가 부담할 사업비와 개원 이후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용우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침례병원 정상화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의뿐 아니라 의료진 채용, 운영 손실, 진료 기능까지 포함한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정구 남산동에 추진되는 공공병원은 부지 4만8445㎡에 400병상 규모로 구상돼 있다. 현재 제시된 사업비는 4004억 원이며, 이 가운데 부산시가 부담할 예정인 금액은 3630억 원이다. 전체의 약 90.7%에 해당한다.

조 의원은 이 같은 재정 구조에서 정부와 건강보험 재정의 분담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시가 제안한 개원 후 10년간 운영 적자 50% 보전 방안에 대해서도 비용 산정 근거와 장기적인 재정 전망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병원 건립 이후 정상적인 진료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거나 운영 적자가 누적되면 병원을 건립하더라도 정상적인 진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다.

400병상이 지역 의료수요에 적합한지 분석하고, 기존 의료기관과 구별되는 기능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침례병원이 금정구와 동부산권을 넘어 부산 전역의 응급·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취지다.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검증도 요구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이 거듭 재논의되거나 보류된 이유와 중앙정부의 보완 요구에 부산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현장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와 부산시의 공동 실행계획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시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산시와 금정구, 지역 국회의원, 의료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제안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부터 사업 확정, 설계·공사, 의료인력 채용, 개원까지 단계별 일정과 담당 주체를 명시한 계획표도 요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