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세입 산정이 충남 재정위기 주된 원인” 도의회서 내부 재정운영 정조준

9일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감
충남도 재정 상황과 위기 원인·향후 대책 등 집중 추궁
"국세 결손만으로 충남 재정위기 설명하는 것은 한계"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9일 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충남 재정위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은 임지열 도 예산담당관<왼쪽>과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 /사진=충남도의회 생중계 갈무리

충남도 재정 위기의 궁극적인 원인을 두고, 도 집행부와 도의회가 완전히 다른 진단을 내놓으며 정면으로 충돌했다. 충남도는 국세 결손과 복지 지출 확대 등을 원인으로 지목한 반면, 도의회는 집행부의 과다 세입 추계와 방만한 재정 운영이 충남 재정위기를 초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9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충남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충남도의 재정 상황과 향후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먼저 김윤섭 의원(아산3·더불어민주당)은 충남의 재정이 어려워진 궁극적인 원인을 추궁하며 민선 8기 확장재정에 문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민선 8기 당시 국비 확보가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그에 따라 지방비 부담과 부채도 함께 늘었다"며 "부채가 4년간 1조 2000억 원가량 증가했고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지출도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원갑 기획조정실장은 국비 매칭사업과 신규 사업 발굴에 따른 지출 증가, 복지 등 의무지출 확대를 재정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설명했고, 임지열 도 예산담당관은 국세 결손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를 두고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국세 결손만으로 충남의 재정위기를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내부 재정운영의 문제를 지적했다. 당초 도의 세입 산출 과정에서 토지매각 등 과다 세입 편성이 문제였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세 결손은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방정부가 겪은 문제"라며 "충남 재정이 어려워진 단초는 마이너스 순세계잉여금과 7년간 이어진 통합재정수지 적자, 지방채 과다 발행 등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2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920억 1100만 원에 달한 점을 언급하며 세입예산을 실제 확보 가능한 재원보다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2년간 세입 부족 규모도 5441억 원에 달한다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현실적인 세입 추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 담당관은 "과다하게 세입을 편성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다. 대규모 사업의 사업 시기 조정과 일몰 등을 검토해 세출 구조도 함께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병인 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마이너스 순세계잉여금 발생 자체가 통상적인 재정 운영상의 문제로 볼 사안이 아니라며 더욱 강도 높은 원인 규명을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실제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입을 과다하게 계상했는지, 재정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세입을 부풀리고 세출을 확대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허위성·고의성·위법성 등이 확인될 경우 행정상 징계를 넘어 형사책임이나 손해배상까지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포=오현민 기자